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리스를 잘 살펴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스는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전에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 최고(最古)의 민주 시민국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의 데모크라시 운동이 오늘날 전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인류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시민국가가 그리스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가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즉 국가부도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입니다. OECD국가 중 가장 잘 사는 나라 즉 소위 G7 국가들은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예산 안에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세 가지 유형의 나라가 있습니다. ①국가재정도 튼튼하고, 개인도 부자인 나라 ②국가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한 나라 ③국가의 곡간은 비었는데 개인들은 흥청망청 쓰는 나라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를 보면서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비스마르크는 갈갈이 찢어진 독일을 피와 철로 통일했습니다. 2차 대전의 위험 속에서 처칠은 영국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습니다. 케네디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외쳤습니다. 도산안창호 선생께서는 “인물이 없다하지 말고 당신이 인물이 되라, 식민생활이 싫거든 힘을 기르시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스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한해동안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급여 352억원, 의료급여 504억원, 국가장학금 442억원등 총 1,298억원이 낭비 되었다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억대재산가가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고, 한 학기 등록금의 4배에 달하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골아죽고, 어떤 사람은 터져죽는 꼴입니다. 2005년 정부총지출은 208조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355조랍니다. 사회복지지출은 2005년 50조였는데 2014년에는 106조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예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고, 나라 빚은 산더미 같이 쌓여 가는데 정치인들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복지, 복지, 복지하니 큰일입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안 망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일 급한 것이 안보입니다. 나라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그 다음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그 다음이 경제요, 그 다음이 복지입니다.
<조한승 김포 새마음노인대학 학장>
조한승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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