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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칼럼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관계의 형성자’들이 요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논산시청 소속 사회복지사 김모(33) 씨가 호남선 철길에서 새마을호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의 자살은 벌써 4번째다.
그의 일기장에는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편적 사회복지로 복지혜택은 늘어가지만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업무량으로 절망하는 것을 볼 때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구호가 아련하게 멀리 느껴진다. ‘보편적’ 복지가 ‘선택적’ 사회복지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지난 4월 경기도내 11번째로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다. 조윤숙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당초 시장의 책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했으나 ‘법률이 정하는 수준’으로 최종 입법됐다. 경기도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과 비교된다.
김포시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김포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국내 전문가를 초청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제기된 문제점의 대부분은 조례의 상당수가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며 따라서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포시가 11번째로 조례를 만들고 금년 내 경기도 31개 시?군이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을 볼 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과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보다 20%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비해 인건비는 시의 위탁시설과 그 외 시설이 2배 이상 차이나며 장애인 시설의 경우 호봉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월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가혹한 현실이다.
김포시는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포함시키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왕 김포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정책적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유예기간을 규칙으로 정하고 그를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하며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곽종규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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