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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직결추진
60억원 혈세낭비 법적·행정적 책임 묻겠다.
김포도시철도자문위원이자 김포사랑시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종일(78·김포시 북변동 삼환아파트)회장이 지난 2일 유영록시장 앞으로 김포도시철도와 관련한 6개항의 공개질의를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포사랑시민연대의 공개질의는 지방공무원법의 핵심인 공직자가 가져야 할 ‘성실의 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오랜 시일이 걸릴 문제가 아님에도 시장취임 10개월에 임박하여 다른 대안모색을 이유로 도시철도를 원점으로 되돌린 시장의 입장과 책임 소재를 담고 있다.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문교부차관 비서관등 30년에 걸친 중앙직 공직생활과 이를 전후해 4권의 전문서적, 공직사회 파벌혁파와 사회적 정의화 관련된 2권의 소설을 출간한 바 있다. 행정의 전문가로서 도시철도자문위원이면서 시민단체 대표 입장에서 공개질의를 낸 김종일회장을 저널응접실에 초대했다.<편집자 주>
행정은 시장의 시험대상 아니다
“시장에 대한 깊은 애정을 기반으로 결단을 촉구하고자 공개질의를 냈습니다.”
김종일회장은 인터뷰 첫마디에서 시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고자 공개질의를 낸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누구나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 있으며 이때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입니다.”
김종일회장의 원칙은 ‘행정은 자치단체장의 시험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법에 기초해야 하며 ’시민의 입장‘이 공직자로서 시장이 가져야 할 기초며 기본이다.’는 것이다.
도시철도와 관련, 취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다른 대안 마련을 제시하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 시장은 ‘시민이 진정 바라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경전철과 환승 중전철 등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김포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판단을 요하는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내년 한강신도시 준공을 앞두고도 8년째 논의만 거듭하며 더구나 시민의 혈세로 어떡하든 중전철 만을 고집하는 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며,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이제는 주민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란 것이다.
시장, 도시철도자문위 존중해야
이에 앞서 김종일회장은 6월 중순 끝나는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시장의 요구는 ‘의미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포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를 중심으로 기술직소위원회를 열어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어렵다는 결론이었으며 이때 제기된 문제가 기술적, 재정적인 부담이었습니다.” 반면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았고 시민부담을 고집하다가 이제는 경전철과 다를 바 없는 환승안을 들고 나온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선거 때는 공약이라 이해한다 해도 이제는 김포시민의 리더로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개질의로 표현됐다.
공직 ‘성실의 의무’ 다해야
김종일회장은 지나칠 수 없는 문제로 지금까지 들어간 시민혈세에 대한 책임소재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객관성을 잃을 경우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9호선 직결을 추진하면서 전 집행부가 경전철 추진을 위해 투입한 46억원과 현 집행부가 사용한 9억7천만원 등 60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된 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체 시민의 의견으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공직자 자세가 아닌 정치세력의 의사표현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끌고 가는 것은 ‘성실의 의무’에 반한다는 것이다.
김종일회장 약력
-서울대법대卒
-국방부 보도과 근무
-문교부차관 비서관
-문교부 고등국사무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노동교육원 객원교수
-북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곽종규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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