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운 김포지사장에게 듣는다…농지은행 어떤 역할을 하는가
‘農地 어려울 때 맡기고 좋아지면 찾는다’
한국농촌공사 ‘農地은행’운영 농촌위기 대안마련
지난 1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이름을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시행한 한국농촌공사는 금년 1일부터 매도수택을 시작함으로서 농지은행 제도를 본격화하게 됐다.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 박태운지사장을 통해 농지은행과 정착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
□농지은행은 어떠한 제도인가
△농지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과 유사하다. 일반 시중은행이 저축(수신)을 유도, 적립된 자금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대출하듯 농지은행은 농지와 농업관련시설물, 농가주택을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대행하는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4가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농지수탁관리사업이다. 이는 소유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해 영농정착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있다. 그리고 농민이 부채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른 경우 농지, 농가주택을 농지은행이 구입해 주고 회생시 본인이 다시 구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둘째다.
셋째는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가격이 일시에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비축농지는 농업외 용도로 활용을 검토, 농지가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농지은행포탈시스템으로 농지거래 및 시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귀농창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농지은행은 수익의 감소나 자산감소로 농민이 어려워 질 경우를 대비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농지은행의 정착가능성은
△약 180ha 농지중 30%인 60여만ha가 상속이나 이농으로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다. 이같은 규모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흡수한다면 농지은행의 정착은 빠른시일내 정착될 것으로 본다.
□현재의 농촌문제에 대해 지사장님의 견해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도시민을 유치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들면 고향찾기 캠페인, 주말주택 갖기운동, 농촌관광 홍보등 농촌 스스로 농촌다운 테마를 조성하는 지역개발 모델이 시급하다.
지역스스로(Self) 각종 자원에 대하여(Story) 가치를 불어넣고(Software)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System) 이를 체계적으로 역어갈 전략이 농촌개발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곽종규 기자
김포저널 -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재 사실을 알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