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규 칼럼




늘 변방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던 ‘무소속’이 거대정당에 이은 새로운 정치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낳은 새로운 현상이다. 지방정부를 장악하고자 의도된 중앙 정치권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정치의 적을 만난 것이다.

이번 주 김포에서도 무소속연대가 발족할 전망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무소속 출마자를 중심으로 연대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무소속연대가 발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세력화는 무소속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기존 정치권을 비판함으로서 당선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치적계산은 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보인다.

5·31 지방선거에서 현재 무소속 출마를 밝힌 후보자는 무려 15명. 시장, 시·도의원 당선자를 모두 포함할 때 10명인 점을 고려하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이다.
기초의원 유급제가 출마자를 늘렸다면 정당공천제는 무소속을 증가시켰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장악이란 점에서 반발을 샀으며 이로인해 처음부터 무소속을 선택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위해 집결했던 인사가 해체되면서 무소속으로 방향을 선회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시작이 어떠했건 무소속 출마자들 또한 당선이 최종 목적이다. 따라서 당적이 없는 이들이 정당공천자들을 따돌리는데 절실한 부분이 연대라는 형식으로 통합 지역정당이 출몰하는 셈이다. 이들은 ‘지방정부는 중앙에 예속되어서는 않된다’는 선명한 명분을 통해 무소속 지지를 호소하고 나아가 지역현안에 대한 공약을 함께한다.

그리고 5·31선거후 김포시의회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집중된다면 이들 의원들은 각 당의 이익에 어느 정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무소속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어진다. 무소속 연대의 출현은 따라서 일회성 선거용이 아니란 점을 각 당은 인식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들에게 투표할지도 모른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것으로 인식할 만큼 ‘정당잔치’가 될 이번 선거에 무소속 연대는 ‘제어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또 이러한 점은 중앙정치권에게 공천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개입이 없었는지 자성하는 기회를 강요하고 있으며 그 징후가 일부에서 감지되기도 한다. 즉 5월 중순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공천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공천을 통해 지방을 장악하려는 중앙정치권의 반성과 당선되기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정당에 줄을 서려는 풍토는 이번 한 번의 시험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

<본지 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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