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김포자치 갈등속 막내려

지역민생 정치논리에 발목 잡혀

민선3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김포시의회는 핵심사안인 ‘도시개발공사 설립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두건을 부결 처리, 4년간 이어져온 집행부와의 갈등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들 두 건은 그동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론 이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부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민의 민생’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짙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에 허탈과 충격을 던져줬다.

김포시가 지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김포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은 ‘설립당위성’ 과 ‘시기 부적절’성이 대립하면서 지난해 말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상정된 안이다.
김포시는 김포신도시를 비롯한 중·남부도시관리계획안에서 마련한 26개 지구단위계획등 높아지는 개발압력을 김포시가 지방재정을 확충기회로 삼겠다는 당위성을 제시한 반면 의회는 현 시장 임기말에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이와함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3개과 신설을 내시한 사안으로 시의회가 이를 부결, 7개월간 조직개편 없이 방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조직개편에 대해 김포시는 행자부 내부승인 절차를 밟아 대민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것인 반면 의회는 임기말 시장이 재선 출마를 위해 선거조직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시의회의 부결은 시장이 과장3명, 계장 10명의 인사와 이에 따른 광범위한 후속인사를 통해 선거에 유리한 조직개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이렇게 혹독한 것은 그동안 김시장을 비롯 김포시로부터 받았다는 ‘무시’와 ‘존중하지 않는 처사’에 대한 감정적 처리의 결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차기 선거에서 김시장이 가질수 있는 유리한 조직형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더하고 있다. 의회가 가진 의결권이 합리적 방법이 아닌 감정적 처리를 통해 김포시에 ‘한방’으로 마무리 한 것은 근본 바탕에 ‘시민을 위한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주민자치의 양식으로 동의받기 어렵다.

따라서 의회의 부결은 시민 이익에 반하는 옳지못한 조례를 막았다는 것 보다는 2차례나 이를 준비하고 상정한 실무공직자의 행정적 미숙으로 표현돼 공직사회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소지도 낳았다.

결과적으로 시민과 행정이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시의회 내부에서도 임시회에서 승인하고 시행일을 7월1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기됐다. 차라리 수정안대로 의결했을 경우 의회가 우려한 시장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시 발전을 위한 준비는 가능할 수 있었으나 다수는 이 조차 원천봉쇄 했다.

지난 임시회는 민선3기를 갈등과 반목으로 막을 내리게 했으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의회의 역할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생각해볼 과제를 던졌다. 또한 민선 4기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에 부결을 가결로 바꿔야 하는 부담도 남겼다.

민선 3기 시의회는 ‘네가 늑대라면 나는 여우가 되겠다’는 감정적 결의가 있지 않았는지 임기를 끝내는 과정에서 깊이 자성해 보아야 한다. 시민이 의회에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어느 한순간도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판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동할 것을 잊지 말라는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Journalist 곽종규 gyoo@gimpoj.com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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