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직사회의 단점을 얘기할 때 경영마인드 부족을 우선 꼽는다. 경영마인드는 단지 수익을 올리려는 총제적 행위에 앞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작용해야만 가능하지만 공직사회는 특성상 이 같은 일이 신속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국 공직사회에 불고있는 ‘혁신’운동은 기존 무겁던 공직사회의 ‘엉덩이’를 가볍게 하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제도를 스스로 개선키 위한 정신운동이다. 아쉽게도 공직사회의 혁신운동이 아직 시민사회에 체감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일 김포시는 시의회에 의미있는 조례 개정안 하나를 상정했다.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로 이는 자치단체가 허가한 지정게시판 이외의 모든 장소에 대해 광고물부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선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과태료부과 징수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은 별것 아닐지 몰라도 결과는 상당한 행정적결과가 예측되는 내용이다. 옥외광고물 관련 적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을 바꾸는 것으로 경기도지사의 위임사항을 김포시로 이관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광고물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법 5조)과 신호기 및 도로표식 또는 그 효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은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18조 벌칙)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만 부여(제4조) 일산 자치단체장은 적발해도 고발은 할 수 없는 처지를 조성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가 도내 모든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직접 고발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불법 광고물의 난립과 도시미관 훼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같은 도지의 권한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 김포시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임종광 혁신분권담당관이 2004년 주택과장 시절, 옥외광고물에 관한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개선을 요구하며 시·군위임을 제안했다. 그리고 1년 남짓 경기도는 조례를 위임함으로써 경기도는 남발하는 불법 옥외광고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위치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임종광담당관의 자세는 과장으로서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닌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려는 의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필자가 옥외광고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04년 3월 관련법의 잘못을 파악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비록 짦은 글에 지나지 않았던 문제의 지적을 관련 공직자가 수용하고 제도를 바꾸려는 모습을 통해 3년만에 결과를 이뤄낸 것은 이것이 현식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임종광과장과 당시 주택과에 박수를 보낸다.
<본지 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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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