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규 칼럼




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 및 교통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이재길교수는 김포개발과 관련 “김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장래 김포시의 정체성은 무엇이기에 (그러한)발전방안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이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발전방안인가”를 앞서 고민할 것을 충고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지 못한 계획, 개발후 환상, 막연한 낙관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가”를 지적하고 “개발에 다른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지불될 경우 우리는 다음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다시한번 고민하기”를 김포시 선출직공직자들에게 요구했다.

정책결정에 있어 이 같은 고민은 사실 진지해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순간순간 자신의 소신과 의지가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

‘소신’과 ‘아집’의 경계선에는 ‘시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다음주 김포시의회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주요의제는 지난회기에서 부결됐던 김포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집행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지금 김포시는 광역교통망계획을 두고 의견이 나누져 있으며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갈려져 있다. 민선3기 내내 협력보다는 갈등양상을 보여 온 의회와 집행부에게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모든 결정이 ‘시민을 위한 선택’이길 바란다.

사람의 행위란 무릇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동기가 있으면 책임이 있기 마련이다. 결과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동기와 원인이 어떠했는가를 되짚어 봐야한다. 더욱이 개인의 일들이 아닌 20만 시민의 삶과 관련된 일이라면 임기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동기와 원인을 살펴서 ‘시민만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고 갈등으로 초래된 관계를 회복하여 차기 선출직공직자에게 넘기는 일은 민선3기 선출직공직자의 마지막 의무다.

올 5월에 선출되는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은 김포시에 있어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의무가 놓여있다. 금년도 당선되어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김포신도시가 완성되고 김포시 도심기능도 전반적으로 개편된다. 역사적으로 김포중심지(통진현)가 월곶에서 김포사우동으로 왔다가 다시 양촌으로 이동되는 대규모 재편기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선출직공직자들은 도시가 이동하기 전 기존 도시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마련해 신도시에 대비된 기존 시가지의 낙후를 막고 도시간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소신을 앞세우기 앞서 진정 ‘시민을 위한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번 임시회에 임하는 집행부와 시의회에 기대해 본다.

곽종규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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