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만 있고 미래는 없는’ 토론회 전락 경계한다.





< 곽종규칼럼 >경전철이 과연 ‘김포신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유일한 대안인가’를 놓고 의견이 양분된 가운데 오는 7일 ‘김포시선출직공직자협의회(회장 유정복 국회의원)’가 김포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교통대책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정책토론회는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이자 김포출신인 노춘희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우 김포시의회 의원, 김대순 김포시 건설도시국장, 이재길 단국대 교수, 우 경 김포대 교수, 김현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성식 김포경실련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그동안 정책토론회가 크게 아쉬웠던 것은 건교부를 비롯한 경기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설정하고 있는 김포시 관련 정책이 김포시가 설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다는데 있었다. 이것은 반대로 김포시가 구상한 미래정책이 적절치 않았거나 적절했다고 해도 상급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월 건교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김포시 지명을 8년전 시로 승격됐음에도 ‘김포군’으로 표기했는가 하면 고양시와 부천시 국가지원 사업을 김포시에 포함시켜 김포시에 대한 국가적 배려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년전 작성한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은 김포시를 인천광역시 주생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어떠한 혁신클러스트 사업도 배려하지 않았다.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은 그후 정부가 작성한 각종 미래계획이나 경기도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작성한 ‘경기비전 2006’은 김포시 미래에 대해 참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들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맞물리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김포시 선출직공직자협의회가 처음 갖는 정책토론회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면 ‘논쟁만 있고 미래는 없는’ 토론회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

토론회 발단이 경전철등 광역교통망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거치는 것만이 아닌 주최 측의 표현대로 김포 중·장기 발전방향이 대표적 논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이 좌장인 노춘희교수가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시 실무국장, 국토연구원 연구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토론자들은 상당한 책임감 또한 가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시점으로 왜곡되어진 김포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바로잡고 또 스스로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년후 김포의 로드맵을 제대로 짤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측이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라 김포와 관련한 중요핵심 사안을 입안하고 최종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란 점에서 토론회에 거는 기대는 사뭇 다르다.

<김포저널 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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