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30



전년도 예산결산⋅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예산대비 21.7%집행, 나머지 불용처리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자녀학자금 상당분 미지급
자매결연 추진실적 극히 미약, 실천프로그램 마련해야

■예비비 지출 승인=기획담당관실의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630여 만원이 남은 사유는 차량의 임
대 대신 시청차량을 이용한 절약한 사항이나 차후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하
라.

■행정과=소요인력 산정 잘못으로 인건비 14억 5,470여 만원이 불용 처리됨으로서 정작 시급
한 지역개발사업에는 예산이 투입되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재) 김포장학회 기금출연
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년 말에 가서야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지출한 사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된 의구심을 갖게한다.

■교통과=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6억 4,724만원을 징수결의하고 2억 4,415만원을 징수, 징수율
이 37,7%에 불과한 것은 주차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회계연도중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년 말이 다가옴에도 불구, 예산을 편성하고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나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착공도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
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실생활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기회를 사장시키는 경우도
발생했다.
국·도 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어렵게 확보한 국
·도비 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것이다.

■10개의 기금=김포시 조례에 의해 그 설립과 운용에 대한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
에 대해 결산검사시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실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심지어 특정
과의 경우 소관 기금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못하고 결산검사장에 관련 자료도 지참치 않은 무
성의함을 보였다.

■공기업 특별회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8억 2,934만 7천원으로 이중 12
억 6,865만 2천원을 집행, 예산대비 21,7%의 집행에 그치고 나머지를 이월 또는 불용 처리함으로
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미흡했다.

■읍⋅면⋅동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이 불용된 가장 큰 이유는 미화원 8년 차를 기준으로 일괄적
인 예산을 편성하여 복리후생비 또는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읍⋅
면⋅동 환경미화원 급여통계를 상세히 파악한 후 적절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국제화추진협의회=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최종 승인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발상은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다.
집행기관의 설명대로 추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더라도 왜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하는지,
자매결연에 따른 김포시의 이득은 무엇인지, 자매결연 체결후의 세부계획은 있는지 등을 우선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신민시와 리버티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후 추진실적이 극히 빈약하여 자매결연을 체
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연 후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다빗기자

05.7.18

김다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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