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청원에 '정부지원 강제휴관' 요구

김포시내 종사자포함 1천여 명 살얼음판

감염시 각 시설장 ‘재정적·사회적 책임’ 우려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어르신유치원으로 불리는 노인주·야간보호센터가 사각지대에 놓여 보건당국이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김포시가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은 지난달 초 휴관에 들어갔지만 노인주·야간보호센터는 확산위험 속에서 감염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김포시내 노인주·야간보호센터는 현재 30개소로 입소정원은 999명이며 574명(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이 이용하며 이 가운데 70%가 치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사자까지 합치면 1천여 명에 이른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김포시가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휴관을 결정한 반면 장기요양보험수가로 운영되는 노인주·야간보호센터는 휴관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인복지관은 휴관해도 운영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노인주·야간보호센터는 휴관할 경우 운영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며 감염이라도 될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까지 감수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시설장 Y씨는 “복지사로서 위험을 무릎 쓰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 휴관을 결정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며 “감염이 우려되어 오시지 않는 분들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수가가 줄어들어 운영의 어려움 있는 가운데 오시는 분들을 위한 감염차단에 전력을 기울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가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휴원권고를 내린 가운데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노인주야간보호센터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정부지원 하에 휴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원이 등장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정부 지원 아래에 강제 휴관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3일 만에 11,39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급속하게 전파됨에 따라 면역취약계층인 치매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요즘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면서 “지자체는 휴관권고를 하지만 노인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휴관을 하더라도 일체지원이 없으며 특히 기관 자율적으로 휴관을 하고 그 책임도 기관의 몫이다”고 했다.

또한 “매일 치매어르신과 종사자의 감염을 우려하면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휴관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혹시라도 확정자가 나오게 되면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우려하며 정부주도의 강제휴관을 요구했다.

특히 “노인복지법으로 설치된 시설은 되고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설치된 시설은 안된다는 논리에 앞서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모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기본이며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시는 강제휴관은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포한데 이어 시설별 소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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