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거를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대책위원회 농지분과 위원장

한강시네폴리스 비대위 30일 경기도청 앞에서 주민총회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경기도가 2개월째 침묵하는 가운데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아하 비대위)가 前시행사 대표출자자 (주)국도이앤지 측이 3억 원에 이르는 불법선수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비대위 김인식위원장

비대위는 지난 24일 김포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4월 3일 당시 (주)한강시네폴리스 대표이사이자 (주)국도이앤지 대표이사가 H사와 모래채취, 골재파쇄생산, 사토반입·반출 등에 대해 공동사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사는 1억 원은 통장으로 2억 원은 수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비대위 측은 “2017년 2~3월 당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이행보증금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산업입지법 48조 1항 32조는 ‘사업면적의 30%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선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불법선수금이며 따라서 당시 취소되어야 할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걸포동 일원 1만여 평에 대해 골재채취를 하던 업체에 대해 김포시가 산업입지법 12조 위반(토지의 굴착 등)을 들어 9월 12일까지 원상회복을 명령했으며 공사업체는 하루 전 (주)한강시네폴리스 측에 원상회복한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김포시가 (불법선수금)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비대위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은 ‘정보부존재’을 내세우며 (주)한강시네폴리스에 알라보라는 답변만 반복한 반면 장작 다른 답변서에는 숫자하나 틀리지 않은 답을 했다”며 “문제가 안 될 것은 알려주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피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비대위 측은 “H사 이외에도 3~4곳의 철거업체, 펜스업체 등 10여 곳의 업체에서 선수금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사업진행요건이나 법적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금을 받은 것은 불법이며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이유를 밝혔다.

00물류회사도 불법선수금 16억원 전달

특히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2017년 00물류와 계약한 내용도 공개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주)한강시네폴리스가 00물류회사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은 네 차례에 걸쳐 16억 원이며 면적은 48,988평에 이른다. 이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사회 결의없이 대표이사 임의로 계약한 경우 형사책임이 따른다. 이와 관련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2월 14일 양 모 대표와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 당시 “이사회 결의 없이 토목, 철거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 성 차입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대위는 “올해 초 재 공모형식을 통해 사업권전매를 받은 現시행사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출자자 변경에 의한 승계방식’으로 재공모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前 시행사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의 꼬리자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재공모의 경우 시행사를 변경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19년 기준으로 토지감정을 받아야 하지만 現시행사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기존 사업권을 확보해 2008년 기준 감정평가 등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8년 기준 가격으로 땅을 강제수용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려한다”고 주장했다.

또 現시행사의 꼬리자르기 행태에 대해 “일부에서 기존사업자의 대표출자자인 국도이앤지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하나의 회사로 오해하고 있는데 국도이앤지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는 전혀 다른 회사이며 별개의 법인으로 기존 사업자의 잘못을 마치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잘못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19일 전체 토지주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공개했다.

비대위는 또한 오는 30일 경기도청 앞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향후 집회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경기도가 27일 또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권 일몰을 하루 앞둔 30일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전체면적 63%, 사유지면적 51%의 동의서확보와 함께 토지주 190명이 협의계약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체 토지주는 440명으로 250여명이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경기도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 상태다”고 전하며 향후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우리 땅을 가지고 사기성행위 등으로 장난치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며 반대집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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