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5일 제 97회 어린이날을 맞아 걸포중앙공원에서 열린 '꿈과 희망의 어린이 랜드'행사장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위기를 알리고 who 게임중독장애 질병코드화 찬성 서명을  받고 함께한 학생 봉사자와 스마트폰과의존시민연대.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예방치유 의무에 충실하라”

청소년의 지나친 핸드폰의존을 우려하며 전국 최초로 김포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구성된 ‘스마트폰 과의존예방 시민연대(회장 김은숙)’가 지난 12일 전국 21개 시민단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에 지지의사를 밝히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비롯한 국내 5개의 보건의학계도 ‘게임사용장애’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 선언해 세계보건기구(WHO)총회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결한 ‘게임사용장애’에 대한 국내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 산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모적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게임과몰입과 중독예방치유의무에 충실하라”라 촉구하며 “고통받는 게임중독피해자와 가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임산업협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맹목적 반대입장과 활동에 벌이고 있는 게임산업협회에 우려를 나타내고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학·민·관이 함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어린이들에게 지나친 스마트폰의존 문제를 알리고 있는 스마트폰과의존시민연대 청소년 봉사자.

시민네트워크가 요구한 내용은 △정부는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게임산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국내건강예방치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체육놀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 △게임업계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은 더 이상 세계보건기구와 공중보건에 입각한 전세계 건강전문가의 노력을 억지논리로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말 것 등이다.

이어 시민네트워크는 “게임의 건강한 이용을 돕는 환경규범,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상담 및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히며 게임사용환경과 사회문화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의지를 약속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일간 사우문화광장에서 열린 ‘2019 김포시 시민안전 페스티벌’에서 게임 스마트폰 과의존예방을 홍보했다. 이날 스마트폰과의존시민연대는 아시아권에 송출되는 싱가폴의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지나친 게임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다음세대의 피해를 알렸다.

이하는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성명서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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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를 지지한다"

게임산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모적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게임과몰입과 중독예방치유의무”에 충실하라!!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 의한 제도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게임 산업은 매출 14조의 핵심 컨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서 ‘게임의 중독적 사용’행태로 인한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해 왔고,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안적 환경을 구축해야할 책무는 방기한 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정책도구인 셧다운제도의 폐지에만 골몰하는 등 균형잃은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친화적 일부 학계와 단체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명분 없는 맹목적 반대입장과 활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게임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게임중독피해자와 그 가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임산업협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이 사실의 왜곡과 무지로 WHO의 결정을 비난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몇가지 그들의 주장이 붙임(붙임 2)과 같이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WHO의 게임사용장애 등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가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폐해에 대한 건강체계의 대응과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하여 산,학,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철저히 건강권 보장이라는 보건복지원리에 맞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국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부처간의 기계적 중립의 입장을 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가능한 협의체를 만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국내 건강예방치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문 직역, 나아가 청소년, 교육 영역 등이 총 망라된 전문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라.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에만 편향된 입장과 정책에 치우치지 말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명시한 게임과몰입과 중독의 예방치유업무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진정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체육놀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넷째, 게임업계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은 더 이상 세계보건기구와 전세계 건강전문가의 공중보건에 입각한 노력을 억지논리로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청소년 건강복지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의 건강한 이용을 돕는 환경과 규범, 그리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 나아가 상담,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균형, 즉각적 만족과 미래만족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임사용환경과 사회문화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갈 것이다.

2019년 6월 12일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보건교사회,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연대, 중독포럼, 탁틴내일,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GSGT,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YMCA,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좋은교사운동, 십대여성인권센터, 군포탁틴내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한민국 옴부즈맨 총연맹 이상 21개 단체

정진영 시민기자  sea369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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