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묵인 ‧ 규정 어겨가며 밀어주기 파행
김포시가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가 하면 불법사항을 눈감아주는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한체 수의계약 규정마져 어기며 특정업체를 지원, 공직사회 내부 관리체계마져 의심받고 있다.
김포시의 새주소사업은 작년 1차사업(동지역)과 금년도 2차(신도시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에 걸쳐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김포시는 1차사업에서 경원기술정보(구리시 소재)를 입찰에서 선정한 이후 2차사업 또한 조달청과 한국지리정보조합을 거쳐 다시 경원기술정보를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는 1차 입찰당시(입찰가 1억1천만원) 경험있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제시했으나 2차사업(4억5천만원)에는 경원과 함께 새주소사업 경험이 없는 아시아GNC(충남공주 소재)와 공간기술정보(서울소재)를 선정, 경력유무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차 계약은 조합으로부터 경원 50%, 공간 35%, 아시아 15%등으로 계약된 반면 김포시에는 경원에 대한 업무내역만 있을 뿐 나머지 업체의 업무분장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4억원 이상 계약시 3개업체가 공동참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경원이 주축이된 서류상 허위참여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은 용역의 경우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원측이 이 규정을 위반한체 2차사업 현지조사를 이모씨에게 하청을 주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조합 이모 본부장은 “만약 하청이 사실일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김포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채 오히려 현장을 방문, 격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조합측은 “만약 어쩔 수 없이 하청이 필요하다”면 “발주처인 김포시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포시는 이같은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조달청 최모 담당자는 지난 17일 “조합과 계약한 사항이나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고 하청을 줄 경우 계약파기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작년 12월 1차사업이 종료된 후 ‘도로명 및 건물명부여 수치현황제작도’ 용역을 수의계약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경원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포시는 수의계약 상한선 3천만원 보다 휠씬 웃도는 7천8백10만원의 용역대금을 수의계약으로 처리, 의문점을 더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김포시가 작년 1차사업을 위해 3천3백만원에 이르는 동일한 용역을 조합에 의뢰, 3개업체에 배정된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2차사업 특혜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특혜와 관리감독의 부실은 사업부실로 이어진다는 점과 부실해소를 위한 재사업시 또다시 동일한 업체에 지정될 수 있어 특혜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시 새주소사업이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3차 사업이 남아있고 또한 1, 2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정업체의 특혜시비에 대한 내부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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