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소송을 통해 16년간 2340억 달러를 배상한 결과를 제시하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포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김윤경 정책국장(오른쪽 끝)

김포인터넷스마트폰 시민연대 김윤경 정책국장 패널참석

오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ICD-11)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14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서울의대 이경민교수(인지과학연구소)가 주제 발표한 가운데 패널로 김포인터넷스마트폰 시민연대 김윤경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WHO 이달 질병등재여부 결정

세계보건기구(WHO)가 2017년 ‘게임장애’(게임을 과도하게 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는 것)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을 예고한데 이어 이달 세계보건총회에서 ICD-11이 초안대로 통과되면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각 나라의 정책에 반영된다.

세계보건기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게임업계는 “임상실험 등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질병분류를 유예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의학계는 “질병분류가 국민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무부처간에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WHO의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확신할 만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복지부 “게임중독 질병규정 필요”

문체부 “질병규정 명확한 근거없다”

WHO의 입장에 대해 공론을 통해 부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 토론회에서 패널들 또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게임이용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체 게임이용자의 3% 안팎으로 수치가 많지는 않으나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방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질병 코드가 등재된다고 곧장 과도한 규제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게임중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체부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0대들의 92%, 국민 67%가 게임을 즐긴다”면서 “청소년의 게임과 몰입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의 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윤경씨 “알콜중독 같이 질병 분류해야”

특히 박승범 과장은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화에 따라 게임 산업에 약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것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산업계의 입장과 함께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김포스마트폰 과의존 시민연대 김윤경 정책국장은 “게임중독의 문제는 강서PC방사건, 게임중독 부모로 인해 3개월 된 아기가 굶어 죽은 사건 등을 볼 때 청소년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청소년 게임중독의 문제를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를 운운하며 그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면서 산업위축을 우려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으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윤경 국장은 나아가 “정보통신부에 이어 문체부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급격하게 성장한 게임 산업은 11조의 매출액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듯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적 추세인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953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필립모리스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약 2340억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알콜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돼있듯이 게임도 질병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정리했다.

김포시민연대 전국최초 창립

한편 지난 13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게임중독의 질병지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 관리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에 45.1%가 응답한 반면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반대한다'는데 36.1%가 답해 질병분류에 찬성하는 의견이 9.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청소년 스마트폰 폐해에 대해 학교·학부모·사회가 자발적인 참여로 치유하고자 전국 최초로 창립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 시민연대’(회장 김은숙)는 그동안 시민교육과 심포지엄,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진영 시민기자  sea369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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