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빛비젼 비해 인구확보구체성 결여
대부분 주택사업, 비젼표현하는 전략사업 부족
2020년 김포시 인구를 72만명으로 계획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 최종 승인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포시 인구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50만명과 80만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김포시 또한 2020도시기본계획안 용역당시 80만명으로 계획하고 5-60만명에서 승인날 것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향후 인구결정에 따라 김포시의 장기발전전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포시 2020도시기본계획안은 앞서 밝힌 내용들을 종합해 72만명을 계획하고 이에따른 장기발전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안은 2015년까지 목표인구 60만에 대해서는 다소 구체적인데 반해 나머지 5년간 12만 인구를 담을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김포시 중장기 발전전략 및 교통대책 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당시 제기된 80만 인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박사는 “김포시는 연평균 12.5%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시도시개발에 힘입어 2025년에는 인구 80만명이상의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며 적정인구 규모에 대한 주제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김포시는 동북아시대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략구상과 신도시는 특정분야를 특화한 모델로 조성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재길단국대교수=김포시 장기발전방향은 인구문제, 정체성,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등 3가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인구문제는 영종도신도시와 청라지구, 파주신도시에 이어 검단신도시가 발표된 시점에서 장래 김포시인구를 80만명으로 계획히는 것은 무리며 50만명이 적정수준이다. 이유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가 본궤도에 오르면 수도권은 인구에 있어 지금과 다른 상황을 보일 것이며 경제사회적인 여건변화는 김포발전방향과 장래 인구 규모설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우경김포대교수=김포신도시가 저밀도 전원형, 환경생태도시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김포중·남부도시재정비, 군사시설규제완화 등을 고려하면 20년후 김포시 인구는 80만명이 적정하다.
■김현식 국토개발원연구원=김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인구 80만명은 너무심한 공격적 발상이며 납득키 어렵다. 신도시의 경우 인구증가는 개발되기 전에 비해 2.5배에서 최대 3배를 잡고 있으나 김포시는 최대 4배에 가까운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김포시가 향후 5년 신도시와 함께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최근 10년간 인구증가가 계속되어 왔다고 해서 80만명을 구상하는 것은 무리다.
■김포시 관계자=15년후 김포시 인구를 80만명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5-60만명선에서 계획될 것으로 보인다. 2025 김포도시기본계획 용역당시 김포시 관계자는 “80만명으로 계획해야 건교부에서 축소돼 5-60만명으로 결정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같은 전망은 토론자들이 제시한 적정 인구규모와 일치하고 있다.
2020계획안 인구배분 문제점
2020도시기본계획안이 계획한 72만 인구는 자연적증가분 22만6천명과 사회적증가분 73만9천명에 대한 외부인구가 49만4천명 유입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외부인구 유입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을 경우 72만명에 대한 수치는 상당히 가변적이다.
이와함께 도시기본계획안은 단계별 인구유입 전망으로 2단계시점(2006-2010년)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추진중인 개발사업, 유보된 개발사업의 준공단계로 약 193,311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3단계(2011-2015년)는 신도시입주와 전략사업중 주거 및 복합단지, 경협단지, 신도시주변단지 개발을 통해 190,000명을 예측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경인운하등 대규모개발사업과 시가지 정비차원의 인구유입을 통해 120,000명의 증가를 전망했다.
<도표>에서 보듯 김포신도시가 완성되는 3단계까지 증가되는 인구 60만명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나 4단계 김포시가 전망한 경인운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책사업이며 월곶과 하성면에 계획한 주거 및 실버타운 인구 24,900명으로는 12만 인구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따라서 김포시가 계획한 도시기본계획에 경기도가 인구 10만명을 삭감할 경우 4단계(2016-2020년)때 인구배분 문제로 야기된 2016년 도시기본계획처럼 또다시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안은 양촌면을 중심기능으로 기존 시가지와 통진읍을 부도심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통진읍에 대한 인구배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도시가 입주하고 주변지역 정비가 마무리되는 3단계까지 통진읍 인구는 68,000명으로 고촌면 보다 7,600명 많은 규모다. 북부 4개면 중심권이자 김포시 부도심 인구규모로 충분치 않아 보인다.
특히 2020도시기본계획은 통진읍 전체인구를 91,200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서암임대주택(2424명), 전략산업용지(34,020명), 주거단지(51,500명) 인구를 산출했을 경우 1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곽종규 발행인>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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