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규 칼럼




시내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면서 2년에 걸쳐 진행됐던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되고 이에따라 빙점 아래로 내려갔던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리란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믿었던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이 종료되자마자 ‘새로운 복병’이 기대심리를 제동하고 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내 인구규모를 통제받고 있는 김포시는 신도시 계획인구와 양곡·마송 주공 인구가 들어와 이미 2016년 계획인구 범위를 넘긴 상태다. 또한 그동안 택지개발을 비롯한 자연적인 인구증가도 2016년 계획인구를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되고 30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어도 당장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고촌면 일부에 불과하다.

즉 새로운 인구규모를 배정받아야만 개발도 건축도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김포시가 2020년 인구 70만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에 착수한 것은 이것과 다름이 아니다. 인구 규모를 70만으로 늘리고 지역별 인구배분을 새롭게 작성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만 실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같은 계획을 D업체에 용역을 맡겼으며 내년 상반기 상급부서 최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배분계획에 대해 김포시는 9월 공청회를 계획했다가 다시 10월 개최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인구배분 계획이 현재 김포시의 당면사항을 결정할 요소라면 늦출 이유가 없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할 것이라면 공청회의 조기 개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민선 4기 시작과 함께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형성됨에 따라 현 집행부가 지역별 개발구상을 담기위해 공청회를 미루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북변동 원도심개발계획 또한 인구 유발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미 용역업체에서 끝난 인구배분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별 배분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같이 연구하는 것도 민선시대 필요한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사안을 시가 연기만 하는 이유에 대해 알기 어렵다.

2020 도시기본계획은 15년후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김포시 밑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배분계획은 인·허가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를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는 미룰 이유가 없다.

<본지 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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