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민선4기 행정조직 개편안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전체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 인사 시기는 9월13일경 김포시의회를 거쳐 추석 전 발표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또 한 가지는 신도시건설단 폐지와 종합민원국 신설이다. 민선4기 들어 첫 인사로서 강경구시장의 소위 ‘색깔’이 드러날 인사라는 점에서 공직사회 안팎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합민원국 설치는 시민위주 행정을 외쳐온 강시장으로서 어쩌면 당연하다. 또한 종합민원국이 민선 3기 폐지된 허가과의 부활이란 점에서 논란도 있다. 그렇지만 局승격은 허가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민행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당시 허가과는 과장 한사람이 청내 모든 복합민원을 처리, 업무 폭증을 야기했으나 局체제는 기존에 나누어진 민원관련 과는 한곳에 묶고 이것을 국장이 종합 관리한다는 점에서 당초 허가과가 지향한 ONE- STOP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신도시건설단의 폐지다. 사실 신도시건설단은 폐지가 아니더라도 조직구성 전체를 교체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 그 이유는 시장과 실무진의 생각과 사고가 각기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4기 들어 강시장은 광역교통계획의 핵심으로 중전철을 공포하고 추진중이다.

반면 신도시건설단은 지난 4년간 오로지 경전철만 연구했다. 전임시장과 함께 십여차례 수십일을 외국 경전철을 벤치마킹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토지공사와 업무를 조율해왔다. 전임 시장의 정책을 수행한 실무자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다. 4년간 반복되고 학습한 경전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안이 없는 정책이다.

이를 갑자기 중전철로 바꿔 그동안 준비된 모든 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내용에 담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 줄 모른다. 최근 시청내에서 시장이 지시한 내용이 중전철 관련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는 이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같은 핵심 정책수행부서는 취임 초기 조직을 변화시켜서야 옳았다.

반면 강경구시장은 이번 인사에서 기존 건설단내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는 충분해야 한다. 적어도 그들은 기존에 없던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4년을 닦아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민선 3기와 4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달랐을 뿐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 옮겨서도 정책적 전문성을 쌓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종합민원국과 신도시건설단은 민선 3기와 직결되어 있다. 이번 인사가 강시장이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결단의 시작이라면 그 내용에 이 같은 부분이 포함되고 또 납득되어져야 한다.

<본지 발행인>

2006-08-28 11:28:47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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