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규 칼럼




오는 9월 김포시는 민선4기 들어 처음으로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에 공직사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강경구시장의 시정운영 방침에 앞서 민선 4기의 혁신과 공직사회 개혁이 어디까지 인가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뤄 짐작해 보면 강경구시장이 취임후 즉시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것은 조직내부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고 조직진단이라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시정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그에 걸맞는 파트너가 필요하나 자칫 내 식구 감싸안기, 코드인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속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어찌했던 강시장이 평소 반복해서 밝힌 것처럼 공직사회를‘일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작게는 변화, 크게는 개혁이 필요하며 이것은 ‘적재적소’라는 명분과도 일치한다.
이같은 점에서 첫 인사를 앞둔 강경구 시장에게 한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일하는 조직’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머슴’을 없애야 하며 이것이 공직사회 ‘혁신’의 출발점이란 것이다.

지난 99년 3월 개정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기능직과 일반직의 경우 경력에 상당하는 계급은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능직의 마지막인 6급까지는 일반직 6급과 보수와 계급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기능직은 무조건 일반직 9급 보다 하위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차별로 이어져 근무의욕 상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도 기능직 6급이 일반직 6급에게 사전결재(협조 및 검토)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기능직은 머슴’이란 인식을 일반직이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과정에서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의 인격권침해는 어렵지 않게 발생한다.

혹자는 ‘임용할 때 모르고 임용했나’는 말을 할지 모른다. 직급에 따라 상명하복이 있지 직렬에 따라 상명하복이 있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기능직은 내용에 따라 그 분야 전문가도 있다.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직렬이 다르다 하여 차별한다는 이것은 공직에너지 누수현상으로 직결된다.

법이 바뀌어도 공직사회가 관행으로 지켜오고 있는 이같은 구조적 모순을 바꾸지 않는 한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혁신’은 쉽게 오지 않는다. 안양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번 인사에 서 기능직 6급에게도 직책(담당)을 부여하는 인사를 기대하는 것은 공직사회내 뿌리깊은 ‘머슴’의식을 청산하고 ‘일하는 조직’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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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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