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김포시 과밀학급의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 대토론회’가 13일 운양동 소재 청수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면서 신도시에 세워진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과밀현상으로 증축공사,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작했다.

김포시로 이주해 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기대할 수 없자 “이럴 바에야 다시 서울로 이사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조승현 도의원 공동주최, 김포시와 경기도 교육관계자들이 토론자로나선 이 날 토론회에는 민경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영록 시장,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 200여명의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심각성에 공감했다.

토론자회에서 이경란 청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2014년도에 42학급 규모로 개교한 청수초등학교는 현재 50학급, 내년에는 58학급, 2019년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62학급이 됩니다. 학급당 인원수 역시 내년에는 34명, 2019년에는 36명을 예상합니다 … 운동장은 두세 반이 나가 체육활동을 하면 꽉 차고 급식실도 현재 2교대로 2개 학년은 교실배식이지만 이마저도 2018년에는 3교대 배식에 3개 학년은 교실배식을 해야 합니다. 과대학교 기준은 1,680명. 청수초는 2022년에는 2,328명으로 예상되면서 초과대학교가 됩니다. 이 상태로는 기본교육마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고 발언, 김포시 과밀학급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42학급 규모로 만들어진 청수초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고,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있다 보니 학교도, 학부모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 학생수 예측실패가 만들어낸 과밀학급

토론자들은 과밀학급의 원인으로 학생수 예측 실패를 꼽았다.

예측이 실패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강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용도 전환으로 입주가구가 급증한 것과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정책에 따른 학교신설 제한이라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과밀학급의 문제는 초등학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운양중학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34~35명으로 과밀학급이고, 결국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협의 내용(중학생의 경우 장기중학군내 교육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학생들을 배치할 예정이나 근거리에 위치한 교육시설의 학생 수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장기동, 운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리 과밀학급 문제는 도미노 현상처럼 구래동, 마산동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학교총량제’부터 폐지해야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들의 입장은 ‘학교가 부족하면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 ‘학교총량제’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도입된 학교총량제는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로, 과도한 제한으로 학교신설을 가로막고 과밀학급을 유발한다고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신도시를 비롯, 전국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신설학교는 번번히 학교총량제에 가로막혀왔고 학부모들은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왔다. 무엇보다 지역 특성 및 현장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총량제를 내세우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김준현 도의원은 “교육청이 적극 나서 김포시를 과밀학급해소 시범지역으로 선정,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비평준화지역에서 학부모가 만들어낸 학교의 서열화 ·명문화에 대한 지적과 함께 소규모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소통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학생수요 예측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학교증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증축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로 정답을 내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안에서 좋은 해법을 찾아가자”며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인, 제대로 된 해법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기자  webmaster@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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