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환경피해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 집행위원장 김대훈)가 29일 오후 2시 김포시의회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환경피해 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병종 농민회 대표, 이근상 지역주민 대표, 전왕희 김포시 국장)'에서의 민간 측 대표단 탈퇴를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유 시장의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추진 약속을 번복하고 김포시의 지원 불가 최종 통보는 김포시와 유 시장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주민과 민간대표단을 조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책위는 "주민들의 피해가 확인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김포시는 이에 대한 변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지역의 상황도 달라진 게 없다"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민관공대위가 만들어졌지만 김포시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운영으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돼 주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오래 전에 유해물질배출 공장이 들어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알려지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시의회 의원들은 시장에게 질의하는 것 외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특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시의회 의원들을 질책했다.

대책위는 "절박한 심정으로 환경피해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고 민관공대위를 제안했지만 김포시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구로 전락시켰다"며 "그동안 민관공대위에 참여했던 10명의 민간위원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민관공대위 참여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병종 범대위 공동대표는 "시민과의 약속은 엄중히 지켜야 함에도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유 시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앞으로 청와대와 감사원에 김포시청의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민관공대위 민간 측 대표단의 이번 민관공대위 탈퇴 선언 배경은 김포시와 유영록 시장의 약속 번복 때문.

지난 1월 민관공대위가 출범하면서 공대위 민간 측 대표단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의료지원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진단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3월 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사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결정·통고하자 민간 측 대표단은 김포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민관공대위를 탈퇴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전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 측 대표단의 반발이 거세자 유영록 시장은 4월 25일 민간 측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검진 추진 불가 방침은 김포시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재검토를 약속했다. 유 시장의 약속에도 불구 김포시는 5월 18일 회의에서 "김포시장이 약속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불가하다"고 재차 번복하자 민관공대위 민간 측 대표단은 공대위 탈퇴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것.

■시, 건강검진 대신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선회

김포시 관계자는 건강검진 불가에 대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은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검진 결과 각종 질환이 나타났을 때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다른 지역 주민들 또한 건강검진을 요구하게 되는 등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원이 불가하다"며 "피해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사업 추진으로 대체하고 종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또 "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2억8450여만원을 투입 ▲거물대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배수로 및 마을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성 표본검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사추진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피해지역 생산 농산물(벼)을 공공비축 미곡으로 매입(100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어 "주민이주 및 공장 이전과 관련 현재 거물대리 주거환경 정비방안을 추가하여 산업입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장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2035 김포시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탈퇴 선언문 전문]

김포시장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김포 범시민대책위는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 탈퇴를 선언한다.

■ 거짓약속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유영록 김포시장을 규탄한다.
 
지난 4월25일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의 민간측 대표단은 유영록 김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그 간담회에서 민간측 대표단은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3.30)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사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통고하여 민관공대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김포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민관공대위를 탈퇴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포 시장은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사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김포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었다고 하며 주민 의료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은 김포시장이 약속했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김포시장이 공대위 민간 대표들에게 주민에게 의료지원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약속했음에도 또 다시 추진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지난 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경제환경국장은 주민건강검진지원 거부도 이미 김포시장에게 보고가 되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하였다. 사안의 중요성과 이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거부 결정 또한 당연히 시장에게 보고되어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그동안 유영록 김포시장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피해대책을 재검토할 할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으면서 당시 민간측 대표들에게 재검토 하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주민과 민간 대표단을 조롱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키는 김포시를 규탄한다.

김포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환경건강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지 1년6개월여가 지나고 있음에도 김포시는 이에 대한 변변한 대책 제시한게 별로 없고 피해지역의 상황도 달라진 게 없다. 주민에 대한 건강피해 대책도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증도 김포시의 책임이지만 이에 대한 계획도 없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로 지속적인 요구로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 만들었지만 이 또한 김포시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통보식 운영으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었다. 민관공대위 출범당시부터 민간측 참여자들은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피해 대책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주민과 지역사회에서 제안되는 대책들을 제안되고 검토되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항상 ‘추진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방식으로 민관공대위를 운영해왔다. 도대체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다. 주민들은 대책마련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오히려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끌면서 주민들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 지역사회의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김포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무책임도 규탄 받아 마땅하다. 지역사회의 환경문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김포시의회와 의원들은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이미 오래전에 유해물질배출 공장이 들어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알려지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시의회에서는 시장에게 질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시의회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특위하나 만든 것이 없으며 김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없다. 주민들이 구걸하듯 면담을 요청하고 김포시가 제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해 달라고 요청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문제가 자기 지역구 문제가 아니어서 회피하는 것인가?  김포시장이 자기와 같은 당 소속이어서 회피하고 있는가? 아직도 김포시 공무원과 시의원 중에는 김포시 환경문제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김포시 환경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정하고 외면할수록 지역사회의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만 더 심해질 뿐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할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 김포 범시민대책위는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 탈퇴를 선언한다.

지역 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곳이 김포시다. 주민의 환경권이 무참하게 짓밝히고 있는 곳이 김포시다. 외지에서 들어온 공장들은 땅값싸고 기업편의 잘 봐주는 김포시에 들어와 돈을 잘 벌지 모르지만 제도로 환경시설도 갖추지 않은 체 운영되는 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정의가 실종된 곳, 주민의 생존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이 지금의 김포시다. 절박한 심정으로 환경피해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민관공대위를 제안했지만 김포시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처음부터 김포시장은 바빠서 최의에 참여 못한다는 핑계로 민관공대위에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거부를 했었다. 핑계를 그렇지만 속내는 김포시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동안 민관공대위에 참여했던 10명의 민간위원들은 김포시장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민관공대위 참여를 사퇴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김포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알려나가고 행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 5.29

김포환경피해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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