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에 행정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들어 김포시는 계속되는 집단시위로 행정이 마비되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교육기관마저 집단민원에 편승해 일선학교 행정까지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생겨나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집단민원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람들이 한 행위로부터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당사자들이 집단으로 피해예방,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행동”이다. 반면 이와 관련한 판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단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상대민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양쪽 모두 법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하다는 의미로 특히 두 가지의 민원이 서로 대립했을 때 행정은 법의 기준에 따라 행정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공동체 구성원간 삶의 기준이다. 서로가 지켜야할 약속인 것이다. 법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며 또 누구나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고 억울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무시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더욱 커지며 이에 대한 피해는 전체 사회 구성원이 감당해야 한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중심에 서면서 국정자체가 마비상태를 맞고 있다. 그리고 촛불을 든 2백만의 국민들이 국정마비를 감수하면서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지적인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다소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헌법을 지켜야할 위치에 있는 신분이 일반적인 법까지 무시하는 처사로 국민이 외면하는 이유다. 그리고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2백만 국민을 집단민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법의 잣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법을 무시해 국가행정을 마비시킨 이번 사건이나 집단민원에 의해 지역행정이 멈춰서는 것은 사태의 크기만 다를 뿐 핵심은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법이 진실과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란 점이다.

김포시는 향후 집단민원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고 발생초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는 시청 앞 시위에 나선 집단민원인과 주변지역 시민들의 장기간 피로감을 줄여주고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특히 집단민원과 선출직공직자가 서로 눈치 보기로 인해 행정이 영향을 받고 급기야 행정절차까지 멈춰 서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곽종규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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