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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개항하고도 4년째 준공절차 미뤄
경인아라뱃길 김포항만은 대한민국 항만기본법상 수출 무역항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6일 경인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아라뱃길을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 관련 최상위 법정국가계획으로 당시 정부는 “김포항만에 설치되는 부두를 통해 수·출입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3년 9월 중국 해남도에서 열린 제21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김포항만이 포함된 경인항을 인천항, 평택항과 함께 양국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항만으로 정의했다. 김포항만은 강과 바다의 고장인 김포시가 가진 유일한 수출 무역항이며 민선 6기들어 유영록시장이 시정방침으로 밝힌 대 중국 교류를 가시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이다. 본지는 탐사보도 ‘아라뱃길 김포항만 그린벨트 위에서 고사위기’ 두 번째 기사로 김포항만이 아직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이유를 추적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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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화’ 특성
지난 9월 해양수산부장관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지속되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김포항만이 포함된 경인항은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국 29개 무역항에 대한 수정계획으로 당시 인천항을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화’로 특성화 했다.
해수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밝히며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7% 이상이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항만의 경쟁력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면서 “2020년까지 화물부두 140선석, 여객부두 49선석 등을 확충하면 우리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이 현재 11억 톤에서 14억 톤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포항만의 경쟁력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하에 만들어진 수출 무역항 김포항만은 902.904㎡ 규모로 지난 2009년 시작되어 2012년 12월 개통되었으며 여기에 4,13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리고 정부 또한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 무역항 인정하며 방관
수자원공사 아라뱃길운영처는 2012년 5월 ‘개통식을 위해 컨테이너를 진열했다’는 한겨레신문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김포항만 부두에는 총 137개의 컨테이너가 야적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수출입용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가운데 55개(적재된 컨테이너 23개 포함)는 정박된 한서호에 실려 중국 청도로 반출될 예정이며 나머지 82개의 컨테이너도 향후 일정에 따라 중국 등으로의 수출입에 사용될 예정이다.”며 무역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토부는 경인운하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며 “경인운하는 김포경제특구 및 개성공단과 가장 인접한 물류시설로 한반도의 물류거점 역할수행 등 추가적인 경제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했다. 더욱이 인천항의 기능분담으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물동량을 흡수하여 내륙교통난의 완화와 물류비를 절감하는 한편 수도권 북부지역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근거리의 내륙 항만으로 입지를 부각시켰다.
여기에 김포시는 지난 2012년 4월 김포마루를 통해 "‘뱃길’ 열린 김포, 수도권 핵심 물류단지"라는 기사를 홍보했다. 당시 기사는 ‘수도권 내 핵심 물류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며 김포시는 서해로 진출하는 수로의 첫 관문지역으로서 수도권내 핵심물류단지로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공, 2013년 정상화 3~6년 필요 전망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에 대해 개통하면 컨테이너 93만TEU, 모래 1000만t, 자동차 6만대, 철강재 57만t을 수송하고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반면 아라뱃길 개통 1년 시점에서 물동량이 KDI 당초 예측치에 크게 밑돈다는 여론이 일자 국토부는 “경인항은 신설 항으로 선박 운항 및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 물류단지 분양 등 여건이 조성되는데 3년에서 6년 정도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개항 4년이 올해 7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물동량은 1년차(2012년 5월∼2013년 5월) 52만1천t, 2년차 49만2천t, 3년차 68만9천t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 6.9%, 9.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업포기한 한진해운, 그린벨트 알았을 듯
아라뱃길 개통 직후부터 김포항만 터미널을 운영해온 한진해운 자회사 한진해운경인터미널이 2014년 1월 김포항만 컨테이너 사업을 접었다. 개항 1년간 경인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3만7566TEU에 불과,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표면화된 이유였지만 그린벨트 항만도 한 몫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정부 2013년 경인항, 특별관리 항만 정의
정부 김포항만 그린벨트 해제 수년째 논의만 거듭
2015년 6월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에 따르면 4년 후인 2020년 총 물동량은 16,018천RT 시설소요 16,018천RT 하역능력 17.183천RT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컨테이너 또한 총 물동량 574천TEU, 하역능력 455천TEU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김포항만은 1,840천㎡ 규모에 349만t의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해양선박은 2,500톤급까지 운항이 가능한 반면 R/S(River/Sea) 선박은 4,000톤급 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아래뱃길에 대해 96년 확정된 경인운하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로, 갑문, 항만시설 등 주 기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가 개통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포항만 내 건물들은 준공되지 못한 채 관리계획변경으로 엘리베이터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항만운영을 위해 컨테이너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 해양 그린벨트까지 부분 해제
지난 2009년 4월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경인운하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경기도가 김포터미널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그 해 3월 국토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상당수 제기되면서 김포항만 예정지역의 특성상 추가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침을 개정했다. 당시 추가 해제 규모는 1㎢로, 김포터미널 부지 100만㎡(30만평)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이 일대 그린벨트 해제는 이뤄지지 않은 반면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항만과 공항 등 거점시설과 연접하여 상업, 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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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항만 일대가 개항 4년이 되도록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항만내 건물들 또한 관리계획변경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엘리베이트 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김포항만, 그린벨트 해제돼야
특히 국토부는 앞서 2015년 1월 해양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환경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양과 인접한 육지지역(368㎢)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이 확보되어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를 경우 아라뱃길 김포항만은 당연히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함에도 아직 묶여 항만기능을 상실당하고 있다.
유영록 시장은 지난해 11월 아라마리나컨벤션 아라홀에서 열린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김포항만 주변지역의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종규 기자
곽종규 기자 webmaster@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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