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6개 시민단체 학교급식 직영,무상급식 촉구
오늘 오후2시 시의회서 청원심사
김포시내 학교급식에 국산농산물 지원을 비롯한 ▲전체 초.중.고 직영급식체제 전환 ▲단계적인
무상급식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참여 보장 등을 골자로한 조례제정 청원이 제기됐다.
김포시의회(의장 신광식)는 오늘(9일) 2시 학교급식개선 조례제정 김포시운동본부(공동대표 최은
숙 김포여성의 전화대표,김용태 김포시농민회장)를 비롯한 16개 시민단체대표가 제기한 '김포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청원에 대해 이용준의원 소개로 청원심사특별위원
회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김포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청원서에
서 학교급식재료에 국내 농산물을 지원함으로서 국내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경기도 조례제
정을 위해 벌여온 서명운동을 토대로 김포시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첫째 위탁급
식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에 대해 직영전환을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제정을 김포시가 지원할 것
▲둘째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김포시가 급식재료를 지원, 학부모
의 부담을 무상화할 것 ▲우리 농산물을 지원, 학생의 영향과 농민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할 것
▲학부모들이 학교급식과 관련 예결산, 계약심의, 검수,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
록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자치활동을 보장할 것 등 4개항을 청원했다.
하지만 운동본부가 청원한 이들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지자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 조례 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농산물 사용과 지자체의 경비지원을 조례로 제정한 나주시의 경우 조례제정 과정에서 교육자
치 침해를 우려한 전라남도와 논란이 빗자 행자부는 지난해 9월 교육위원회 의안제출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경기도가 조례제정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급식관련 예산지원에 대해 교육청
과 지자체의 소관을 구분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최은숙대표는 '청원한 조례내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강원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에서 제정됐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가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차지 침해논란도 일부 있지만 시민과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소관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운동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다'고 밝혀 시민운동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국산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할 경우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자체(나주시의 경우)가 부
담해야 하며 이를 포함 전체 학교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부담을 무상화 할 경우
5억여원의 재원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매일<김포=곽종규기자 gyoo4967@yahoo.co.kr>
04.2.9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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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노인복지 종사자가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