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집시법 위반 발견하고도 ‘뒷짐’ 호소할 곳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시청정문 앞 신곡리 철거민들의 확성기 시위가 7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그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을 적발했음에도 경찰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 일대 주민피해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김포시가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12일까지 사우광장, 여성회관 등 주변에서 26회에 걸쳐 측정한 기준치 80dB(데시벨)을 초과한 회수는 7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확성기소음의 경우 주간기준은 학교 및 주거지역은 65dB이하, 기타지역은 80dB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확성기로부터 3.5m에서 측정했을 경우다. 26회 측정 결과중 70dB 이상인 경우는 모두 24회로 3.5m 이내에서 측정했을 경우 이들 모두가 기준치 이상에 해당될 수 있는 수치다.

특히 시위차량이 김포시가 소음측정을 할 경우 소음도를 다소 낮춘다는 점에서 이 일대 소음피해 정도를 체감할 수 있다.

시청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상가주택에 거주자들 중 A씨는 “확성기소음으로 젖먹이 아기가 잠을 못자고 투정을 많이 부린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다 되도록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트레스가 쌓여 이사를 준비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피해정도를 호소했다.

아울러 인근 회사원들도 수차례에 거처 민원을 제시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청환경과는 작년 11월부터 매월 시청앞 광장과 여성회관, 유신빌딩 등에서 소음측정을 해 온 결과 시청앞 광장에서 11월81, 12월72, 1월80, 4월87,5월70, 6월78dB을 기록했다. 소음을 발생하는 확성기에서 3.5m이내에서 측정한다면 훨씬 더 높은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시위차량은 소음측정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확성기 음량을 줄여가며 단속을 피해왔다며 밝힌바 있다.

집단및시위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주최자는 확성기 등 기구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및 확성기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이를 임시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과 사법당국은 시위자들이 집단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박장군기자 vjf@gimpo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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