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몇년 전 김포문화원에 근무할 때입니다. 당시 문화원은 LH로부터 한강신도시 마을이름 작명을 의뢰받아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허나 문화원이 작명한 마을 이름들이 공고되자 신도시 입주민(그때는 입주예정자입니다)들의 모임인 카페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름이 촌스럽다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들어가 하나하나 설명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글을 올리자 제 글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난리도 6.25 이래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때로는 모니터 너머로 뛰쳐나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는 연예인의 이야기가 남 얘기같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끝난 뒤 상황입니다.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여하느라 의회에 왔던 유영록 시장. 유 시장이 의회가 파하면서 김포시의회 본회의장을 나서려는 순간 출입문 밖에 운집해 있던 일단의 시민들이 유 시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삿대질을 하며 유 시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김포시청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주민들의 열기로 다 타버릴 듯 합니다.

김포시장 집무실이 있는 김포시청 본관 2층 복도는 주민들이 점거하고 있은 지 오래고, 유영록 시장이 방을 나설 때는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와 삿대질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포시청 뒤에 있는 장릉산 너머 장례식장 신축과 관련 장릉마을 주민들이 장례식장 신축을 결사반대하며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유영록 시장을 향해 험한 말을 쏟아내는 주민들을 보며 유 시장이 걱정됐습니다. 댓글만 봐도 그랬는데 면전에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하고요.

주민들은 풍무동 장례식장 신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적법한 절차를 받아 허가해 준 사항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시청 측의 처지도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그래도 이른 더위에 힘드는데 올 여름 계속되다가는 주민도, 시청도 쓰러질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김포시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례1 :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 분양 후 이익예상액까지 물어줘야

나주시가 다가구주택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요청한 업체에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 신축예정지가 문화재 주변이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안 나주시가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건축주는 나주시를 상대로 토지구입비용과 철거비, 건물을 건축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 등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 재판부는 예상되는 분양이익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나주시는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사례2 : 러브호텔 허가취소, 배상책임 없다

지자체가 주택가 인근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복지 등을 감안해 중도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건축시행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고양시는 건설업자가 러브호텔을 짓겠다는 신청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건설업자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해 건설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설계용역비를 날렸다"며 고양시를 상앧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짓던 숙박시설 인근에는 아파트단지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건설허가 취소는 지나치지 않다"며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보호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포시와 유영록 시장은 주민들로부터의 질타를 가슴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을 방도가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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