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9



김포시 6753명 취업확인‥보험 2%, 산재해택 미미
고용허가제 본격 실시를 위해 마련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체류기간과 함께 외
국인 소재파악만 일부 했을 뿐 고용허가의 입법정신인 의료보호와 산재보장은 여전히 관심
권 밖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허가를 전제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가 지역 노동사무
소별로 급증하는 가운데 가입이 의무화된 의료보험과 산재보장 혜택은 극소수에 이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허가제 조기정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고용안정센타에 따르면 지난11월27일 현재 고용이 확인된 외국인근로자는 6천7백58
명으로 이 가운데 6천7백53명에게 취업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 급여대상인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2백73개
사업장에서 6백68명이 가입됐으며 이중 제조업체 근로자는 6백37명으로 조사돼 이들 전체가
불법체류를 신고한 외국인이라해도 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9월말 현재 김포시
내 각종 근로현장에서 4백93명이 의료보험 해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1백44명만이 10월과
11월 2개월 걸쳐 증가했다. 따라서 실제 합법화조치이후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2%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는 김포와 부천시내 기업체에서 9월에서 11월사이 3개월 동
안 내·외국인을 포함, 평균 2백24명이 산재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실제 외국인근로
자의 산재혜택은 법령에만 의무로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김포시 학운리 가구공장에서 근무하던 카자스탄인 근로자는 11월20일 작업중 손목
을 다쳤으나 산재혜택에서 제외됐다.
취업확인서를 받고 합법화된 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치료해준 것만으
로 의무를 다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관련 외국인을 돕는 사회단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준비없이 시행되면서 당연히 보
장돼야할 의료보험과 산재해택이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아쉬워했다.
한편 외국인취업이 합법화되면서 임금체불을 호소하는 외국인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부천노동사무소 관계자는 “합법화 조치이후 임금체불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종전 스스로 해결하던 민원을 이제는 당당하게 권리주장을 하고 있어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후조치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경기매일신문=곽종규기자 gyoo4967@yahoo.co.kr>

03.12.5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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