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지역 비정규직 종사자 5천명이 총파업하면서 김포시내 14개 학교가 학교급식 중단사태를 맞았다. 지난 4월 1일 1차 급식중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학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기본급의 큰 차이, 방학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싹이 됐다. 여기에 교육청은 빈약한 재정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복지와 급여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선거 때마다 중앙정치권이든 자치단체 선출직이든 후보자들은 교육현장의 근본적 복지에 상처를 주는 주범이 ‘무상급식’임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부축이고 침묵했다. ‘표’ 때문이었다.
2011년 김포시내 모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당시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무상급식에 우선권을 내주며 밀려났다. 즉 학교무상급식예산이 교육환경개선예산 에 우선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용변을 보는’ 사태에 직면했다.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확장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학교가 밥 먹는 곳이냐 공부하는 곳이냐’는 논란도 만들어졌다.
어느 학부모들의 말이다. “무상급식 바라지 않는다. 처음에는 반겼으나 학교내 심각한 시설이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임을 알고 바라지 않는다.”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문제로 김포지역만 탓할 문제는 아니다. 또 이를 되돌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김포시내 학교에서 급식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를 주장했던 정치인들이 나서서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유영록시장은 2011년 당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당시 김포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우선과 대응투자로 교육환경개선 경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으며  “개별학교에 대한 어려움은 살펴나가겠지만 초등학생들이 먹는 문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소신이다.”고 했다. 나아가 선거운동 당시에는 “무상급식을 반드시 고교까지 확대 시키겠다”고 까지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소속 후보자 대부분이 함께 했다. 최근 학교급식 중단사태의 근본원인은 부족한 재정문제다.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김포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경비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정치인들에게 말한다. 입만 갖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무상급식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지금 빵을 먹고 있는 학생들에게 달려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점심을 사 먹여야 할 것이 아닌가. 적어도 그만한 정성이라도 보여야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처사다.

곽종규 본지발행인

곽종규 기자  webmaster@www.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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