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명 김포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급식학교의 유형은 도서벽지형 급식학교, 농어촌형 급식학교, 도시형 급식학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대상학교에는 의무교육대상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중·고등학교와 급식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는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2 개교, 고등학교 13 개교, 유치원 3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8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80개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점심을 각 학교 교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경기지역 비정규직 종사자 5천명의 총파업에 김포시에 있는 21개교가 참여를 하였고 그로 인해 14개 학교 학생들이 학교 점심급식이 중단돼 빵과 우유 또는 도시락으로 대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일선학교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이 정규직의 59% 수준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급 3% 인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빈약한 재정을 이유로 그분들의 복지나 급여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의 임금 및 복지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지난 4월 1일 1차 급식중단 사태가 있었으며, 6월 9일 2차 급식중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학교 비정규직 근무자와 빈약한 재정만을 핑계대며 사태를 악순환으로 몰고 가는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학생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교육의 약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급식중단사태를 연례 행사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과 비정규직 근무자와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비정규직 근무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과의 3자 대화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라는 분과가 있지만 명목상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교급식문제뿐이 아니라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관하여서도 토론하고 대화하여 파업을 하더라도,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김포만의 새로운 교육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불평등한 처우에도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주신 학교비정규직 근무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김포의 모든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포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김포만큼이라도 파업을 하더라도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교 급식 위탁경영도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적극적으로 개입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포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한종명 김포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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