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거물대리사태 개입과정 추적

2013년 시작된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피해 사태는 2년에 걸쳐 김포시를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 농가의 피해는 속출했으며 김포는 전국적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로 오해받았다. 반면 그동안 환경피해를 주장해온 환경정의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의 잘못을 지적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분석결과는 ‘거물대리 13개 지역에서 채취한 5개의 중금속은 94.8%가 기준치 미만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김포시가 의뢰한 분석에서 불검출이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김포시에 대한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결국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데이터가 된 셈이다. 이는 지난 2년간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역학조사에 개입해 온 환경정의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며 그동안 본지의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한 것이 됐다.

본지는 그동안 거물대리 환경문제와 관련, 11건에 이르는 탐사보도를 통해 환경정의와 역학조사용역기관의 분석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이 보도들은 지난 5월 환경정의와 인하대 임종한 책임연구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요청했으며 그 결과 보도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 받았다. 환경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가 없다. 거물대리 환경문제가 김포사회에 환경피해의 인식을 높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정의의 부당개입은 올바른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했으며 김포시의 정체성까지 훼손했다.

본지는 김포시 환경문제에 환경정의의 또 다른 개입을 막기 위해 그동안 환경정의의 개입과정을 정리한다.

올바른 역학조사 방해·김포정체성 크게 훼손
각종 언론에 43번 보도자료 배포하며 압력행사

실제 오염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정의에 의한 보도자료 배포로 김포시는 '죽음의 도시'가 됐으며 농산물이 반품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에서 아연의 최대값을 10993mg/kg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흙 1kg 속에 아연이 10g 있다는 것으로 이 표현대로라면 거물대리는 아연 오염지역이 아닌 아연광산에 해당한다. 또 본 조사와 교차분석 결과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구리 543%, 아연 1000%가 줄어들었다. 더구나 납은 1,718% 감소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동국대에서 인하대로 변경 압력
김포 환경문제와 관련 최초 역학조사는 주민대표 김의균씨의 요구로 2013년 6월 27일 동국대 산학협력단(안연순 교수)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7월 3일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과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이 시위를 이용해 김포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동국대에서 인하대로 용역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김포시는 “동국대와 계약한 것을 이유로 계약상의 문제와 동국대와 계약을 해지하고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대표(김의균 등)는 “노동환경연구소와 인하대의과대학 산업협력단과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김포시는 결국 9월2일 인하대와 용역을 다시 체결하게 된다.
당시 인하대학병원 임종한교수는 (사)환경정의 법정이사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인하대로 연구용역이 체결된 한 달 후 2013년 10월 1일 김포 환경역학조사와 관련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이를 통해 연구책임자 임종환교수와 공동연구자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 그리고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이 전문가로 참여했다. 6명으로 이뤄진 전문가와 환경단체 가운데 이들 3명은 모두 주민 추천으로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더욱이 2013년 11월 18일 2차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를 통해 환경역학조사 공동연구자인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이 전문가에서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따라서 임상혁 소장은 환경역학조사 공동연구자이면서 김포시 환경국장과 함께 공동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용역수탁자와 대책위를 함께 이끄는 위치에 섰다. 특히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김포시가 동국대 산학협력단(안연순 교수)과 역학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보름전인 2013년 6월 12일부터 금년 3월까지 각종 언론에 43번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 보도 자료는 김포의 환경오염과 자신들의 주장 등을 담으로 김포시가 언론해명과 단속에 행정력을 빼앗기면서 위탁자이면서 그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김포시 ‘을’, 용역기관 ‘갑’ 위치
더구나 환경정의는 보안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예정된 2단계 역학조사 중간결과 보고회를 하루 앞둔 2015년 3월 17일 오후 7:57분 중간보고 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어 중간보고회가 열린 당일 오후 2시 02분에 결론을 또 다시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회의시간이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30분까지 열린 점과 김포시에서 환경정의 사무실이 있는 마포구까지 가는 시간, 점심시간, 보도자료 작성시간 등을 감안할 때 미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회의가 끝난 후 1시간 30분 만에 ‘김포 거물대리 일원 표준화 사망비 1.83, 암 표준화 사망비는 2.50, 소화기암 표준화 사망비 무려 4.09로 높게 나타나’를 제목으로 한 보도자료는 환경정의 이름으로 각 신문사 환경, NGO, 정치, 사회부 기자들 앞으로 전달됐다.
보도자료는 이어 “국립암센터 암 발생 자료를 근거로 표준화 암 발생비를 비교한 결과 전국 암 발생률 대비 전체 암 2.33배, 폐암 발생비 5.12로 높게 나타났다. 인체유해물질 노출평가에서는 비소, 니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소의 경우 국민환경보건기초 조사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했다.
이와 함께 용역책임연구원인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보안사항인 중간용역결과를 위탁자인 김포시와 상의없이 발표했다. 당시 현장에서 김포시는 “사전 조율없이 중간결과 값을 발표하느냐‘며 용역사측에 항의하는 한편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보도 자제협조를 구했다. 특히 민·관 공동대책위 김근배박사(국립환경과학원)는 실내방송을 통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자료임을 들어 기자들에게 보도자재’를 요구했으며 김포시의회 이진민, 권오준의원은 “여과없는 언론보도로 지역이 ‘죽음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며 조사의 객관성과 조사방법론, 조사결과 공개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이후 ‘판매된 쌀이 반품’되어 되돌아오는 등 심각한 농업피해와 함께 김포시는 전국적으로 오염물 범벅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져야 했다.

환경정의, 필요시 국회서 여론조성
환경정의와 인하대 임종한교수는 김포시와 용역계약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을 주장하고자 할 때 거물대리 환경문제를 국회로 끌고 가 전국적으로 여론화했다.
첫 번째 사례는 인하대 임종환교수가 김포시와 2단계 연구용역을 계약하기 하루 전인 2014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사례로 본 규제완화의 문제와 법·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정의와 함께 김포환경용역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노동환경연 구소, 은수미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특히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종한교수(환경정의 집행위원장)가 ‘김포 거물대리 환경건강피해 예비역학조사 결과’를, 그리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김포 거물대리 환경 건강피해 사례로 본 현행 법 제도의 문제’를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그리고 토론자로 김의균씨(거물대리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장)가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김포환경역학조사 민·관 공동대책위원이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도한 임상혁씨는 공동연구자이며 주제발표로 참여한 임종한교수는 연구책임자다. 이들은 민·관 공동대책위원으로서 공동대책의 한 부분을 맡고 있으며 연구용약 위탁자인 김포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2015년 4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환경파괴 실태’라는 토론회다.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에 김포출신 국회의원 대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경협의원과 은수미의원을 공동주최자로 참여시키며 김포환경문제를 정치화, 쟁점화 시켰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지역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실태와 환경관리 현황’을 발표하며 언론이 보도한 ‘죽음의 공포 드리운 마을’ ‘공장에 포위된 마을…’암공포 확산‘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방송영상을 자료로 활용했다.
더욱이 김홍철씨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김의균씨(김포 거물대리 환 경피해 주민대책위원장)와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노동환경연구소 전문기관 아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3년 예비역학조사 당시 시료채취 장면. 지표 토 1~2cm를 걷어내고 15cm 깊이로 떠낸 후 층위별로 같은 부피가 되도록 시료를 채취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표토를 담는 현장이다. 본 조사 시료는 용역사가 ‘토양시료채취기록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2014년 시료샘플 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채취된 것으로 추측된다.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용역에서 시료의 채취와 분석을 담당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토양분석전문기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임종한교수 측에 ‘시료채취와 분석을 담당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토양분석전문기관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기관지정서’를 요청한데 대해 “환경역학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반드시 토양분석전문기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통해 스스로 전문기관이 아님을 밝혔다. 전문기관이 아닌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시료채취 또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1조1항(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 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4년 5월 20일 김포시와 본 조사 용역을 계약하고 착수보고회(6월 25일)도 하기 전인 5월 30일 하루만에 57개 시료샘플을 서둘러 채취했다. 이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개월 아르바이로 고용한 K모씨와 운전기사 G모씨에게 전체 212개 시료샘플 가운데 138개 시료 채취를 맡겼다. 더구나 이들은 토양시료 107개 샘플 전부를 채취했다.
일반적으로 토양시료 채취는 지표 흙 1~2cm를 걷어내고 15cm 깊이로 떠낸 후 층위별로 같은 부피가 되도록 채취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반면 이들은 표토층 흙은 쓸어 담는 형태로 채취했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은 ‘분석을 아무리 정확히 하더라도 시료채취 오차는 분석측정 오차 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양시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채취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토양시료채취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이 조차 무시한 것이며 이는 본지가 요구한 ‘토양시료 채취기록부’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확인됐다.
이는 특히 하루만에 57개 샘플을 채취한 것은 토양시료채취방법에 비취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비전문가(아르바이트)가 138개의 시료를 채취하면서 환경부고시 제2013-59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토양시료채취방법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인하대가 용역한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는 기초단계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신뢰 또한 크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과학적 규정과 법적 의무를 무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부소장은 2014년 5월 20일 김포시와 인하대가 2단계 환경역학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3일 후 ‘김포 암공포 마을 농작물서도 맹독성 중금속 검출’을 제목으로 방송한 JTVC 뉴스에 출연해 “작물들의 중금속오염도 상당히 염려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라며 전문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용역기관, 과업지시서까지 무시
김포시와 용역사는 지난해 7월 27일 2차 교차분석을 앞두고 ‘김포 환경역학조사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각 조사지점별 두 기관의 분석결과 값의 평균값을 최종 분석데이터로 사용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전문가회의 결론을 공문을 통해 김포시에 전달했다.
위의 공문으로 미뤄볼 때 연구진측이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을 김포 시가 지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종한교수 측은 2차 교차분석을 담당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결과값이 대부분 불검출로 나오자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두 기관의 분석결과 값의 평균값을 최종 분석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하며 또 다시 이 문제를 국회로 들고 갔다.
지난해 12월 1일 또다시 국회 정론관을 찾아간 환경정의와 연구진은 은수미 의원실과 함께 ‘김포시 역학조사 결과 왜곡조치에 대한 연구진의 입장’이라는 자료배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구진들은 기자회견과 최종보고회에서 2차 교차분석의 불검출은 환경부의 토양배경농도와 기존 문헌의 자연배경농도와 비교하며 불검출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26일 공문을 통해 “불검출은 정량한계 미만을 표시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검출’은 아무런 오염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량한계 미만이라는 뜻이 다.
2012년 환경부의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별 오염도와 오염우려지역별 오염도에서 카드늄,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등 22개 원소 모두가 최소에서 ‘0.000’이 나왔다. 이들은 인하대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한편 김포시는 토양오염 분석값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역학조사에 참여한 두 기관 모두를 제외시키고 토양오염분석 국가인증기관을 재선정해 다시 오염도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와 연구진은 ‘불검출’이 나오지 않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료를 제시했지만 본보의 분석결과 이들 자료에서 거물대리 토양샘플은 94.8%가 기준치 이하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과업수행중 계약쌍방간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협의 하고 그래도 않될 경우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른다.”는 과업지시서 까지 무시하는 ‘갑’의 태도를 보이며 ‘김포가 암 공포지역’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곽종규 기자

곽종규 기자 webmaster@www.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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