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전업주부 아동에게 20% 덜 지원
전업주부는 종일반에 자녀 맡길 수 없어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을 앞두고 김포시 가정·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정분과장 엄희원, 민간분과장 김미옥) 소속 교사들이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20일 김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갑자기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상보육 실시 3년만에 전계층 무상보육을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맞춤형 보육정책은 취업맘과 전업맘 자녀를 차별해 전업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보다 20%가량 보육료를 적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은 연기되거나 철회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학부모들은 취업과 미취업을 기준으로 갈등하게 되고, 두 자녀 이하 가정은 종일형보육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각 지역별 국회의원 당선자 사무실 앞 1인 시위 ▲한민련 집행부 국회정문 앞 1인 시위 ▲한민련 집행부 여야 정당당사 앞 단식농성 투쟁 ▲6월 중순 대규모 장외집회 ▲6월 하순 전국 동시 휴원 투쟁"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맞춤형 보육정책'이란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 자녀들의 어린이집 전일제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폐기된 것이다. 전업주부는 7시간 동안만 자녀를 무상으로 맡길 수 있고,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의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과 별도로 전업주부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3시)'을 새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업주부들은 종일반에 자녀를 맡길 수 없게 된다.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신이나 질병, 취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또 그밖의 '특별한 일' 때문에 자녀를 종일반에 맡겨야 할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 이월 가능)'를 써야 한다.

만약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 아동을 받는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어린이집이 전업주부 아동을 받기를 꺼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체계로 보육시스템을 바꾸면서 전업주부 아동이 이용하는 맞춤반의 보육단가를 종일반의 80%로 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0세를 기준으로 1인당 보육료는 종일반의 경우 월 82만5천원이며, 맞춤반은 월 66만원으로 종일반의 80%수준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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