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9



12월 공포될 수도권정비법서 설립근거 제외 수도권내 종합대학설립 교육부서 강력반발
김포신도시개발등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김포종합대학설립이 12월 개정 공포될 수도권정비계획
법 시행령에 묶여 또 불가능하게 됐다.
김포시는 올해초 김포발전연구소(책임연구원 오기수·세무회계과교수)에 6백여만원의 용역비를 들
여 ‘김포시 종합대학 필요성과 유치방안’을 의뢰해 오는 12월12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
만 접경지역내 종합대학설립을 명문화하려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뒤 교육부의 반발에 부딪쳐 제외될 것으로 보여 김포시의 종합대학설립은 불가능하게 됐다.
건교부는 지난 7월 민통선이남 20㎞이내 위치한 김포시를 비롯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시에 4년제 대학신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제처심의를 거
쳐 개정 공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에 종합대학이 신설될 경우 학생수가 줄고 있는 충
청도 이남 지방대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령에서 제외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5일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지난 9월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12월로 미뤄졌다”면서 “수도권내 4년제 대학 신설근거는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종전처
럼 기존 대학의 이전을 우선으로 하고 않될 경우 신설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혀 종합대학 신
설조항이 제외됨을 밝혔다.
따라서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입학정원 50인에서 100인 미만의 미니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리고 수도권내 대학 이전만 가능케돼 종합대학설립은 무산될 것으로 보여 김포시의 종합대학설
립 용역 결과는 당분간 쓸모없게 될 전망이다.
용역발표를 몇일 앞두고 있는 오기수 교수는 연구문에서 “우리나라 지역평균을 고려할 때 인구
25만명당 전문대학과 종합대학 1개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는 2007년 인구 30만
명될 김포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종합대학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입법예고에 이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종합대학 설립
근거를 조항에서 제외할 경우 김포시를 비롯 접경지역내 종합대학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다.
<경기매일신문=곽종규기자 gyoo4967@yahoo.co.kr>

03.12.2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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