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경영난’에 밀려난 ‘접경지역지원법’
4년전 민통선인접지역인 접경지역을 지원하기위해 특별법으로 마련된 접경지역지원법이 전국대학
법인협의회의 집단이기주의와 이를 수용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처이기주의에 걸려 절름발이 위기
에 놓였다.<경기매일신문 11월25일자 보도>
경기도는 지난 2001년 6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경기도접경지역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2차
례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면서 김포시(7만평)를 비롯 파주시(15만평), 고양시(7만평), 동
두천시(7만평), 양주군등에 특수대학 유치를 발표했다.
이와함께 접경지역내 7개시·군과 경기도는 교육자치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을 이유로 이들 지역에
종합대학 설립을 적극 요구했으며 건교부는 지난 6월3일 이를 받아들여 ‘제한적으로 4년제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일부 개정, 9월께 공포할 예정이었다.
종합대학 설립을 꾸준히 추진해온 접경지역 시·군으로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은
유일한 희망으로 개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교육부의‘지방 균형발전’이라
는 복병을 만나면서 좌초위기에 놓인 것.
건교부가 지난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지방대와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관련 단체들이 줄줄
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지난7월22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건교부에 반대의사를 적극 개
진하도록 독려했고 대학이 생길 경우 학생모집에 영향을 받는 충남도는 도내 34개 대학 총·학장
에게 반대의견을 내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대학을 신설할 경우 신입생부족과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으로 지방대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역점과제로
삼고있는 지방대 육성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술더 떠 교육부는 “고교졸업자 수가 대입정원보다 적어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지역
에 대규모 대학을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개했다.
결국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중 입법예고까지 했던‘제한적인 4년제 대학설립’
조항은 삭제하고 다음달 공포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종합대학 문제는 ‘지방대의 경영난’에 밀려날 사안이 아니다.
경기도 면적의 45%, 인구 25%를 차지하는 접경지역은 특수성과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성이 심각
해져 왔다. ‘통일이후 시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의 종합대학설립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음에도 충청권 지방대의 경영난을 이유로 좌절시킨다면 정부가 오히려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건교부는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공포하기전 경기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군의 입장을
냉철하게 고려, ‘지역균형발전론’이 ‘집단이기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좌초되지 않도
록 정책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
<경기매일신문=곽종규기자 gyoo@kgmaeil.net>
03.12.2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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