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호평 현재 28건 수탁




96년 개정된 농지법은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과 함께 6개월내 처분불이행시 매년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이같은 점을 착안, 지난해 10월부터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를 가능케 한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http//www.fbo.or.kr 031 980-8114)이 호평을 받고 있다.

양촌면 소재 부재지주 조모씨(60)는 최근 물려받은 농지를 두고 처분을 고민하던 차에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 농지은행에 5년간 위탁해 시름을 덜게 됐다. 조모씨는 놀리던 농지를 전업농민에게 맡겨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고 기뻐했다.
현재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는 48건이 계류 중이며 28건이 임대수탁됐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하고 있거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자경이 어려울 경우가 닥쳤을 때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5년 이상)하는 사업이다.

농지법(제6,7조 및 22조)에 의해 상속받은 농지는 1ha(3,025평)까지만 소유가 가능하고 1ha~3ha까지를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경우 소유가 가능하다.또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하는 농지 중 1ha를 초과하는 농지 및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등 농지법(96.1.11일)이전에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농지은행에 논 3천평을 맡길 경우 농지소유는 물론 계약기간(5년)중 매년 180만~22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는 다음달부터 연체 등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를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여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농업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연체(50백만원이상)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동일세대 가족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및 그 부속농업시설 등을 매입대상으로 한다.

임대기간은 5년(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이며 연간 임대료는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가격의 1%로 책정됐다. 또한 임대기간 중 언제든 매각농지 전부를 환매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에 농지매각 후에는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납부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대상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 고 밝혔다.

김다빗기자 davad@gimpo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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