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준의 부동산경제




농지가 많은 김포에서 주말농장을 하거나 직접 농지를 구입, 농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특히 신도시를 비롯 각종 개발로 농지값이 오를 전망인데 농사도 짓고 투자도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런 농지는 일반적으로 농사만 지을 수 있어 저렴한 농림지역과 농지일지라도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이 있다.

농지취득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목적이어야만 가능하다.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려면 1000㎡(약 303평)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농지취득자격’이 생긴다.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등 특수한 시설을 할 경우면 330㎡(약 100평)이상이면 충분하다.

김포에서 현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나 곧 1년으로 개정이 될 전망이다.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을 수 없다면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하거나 영농법인에 위탁 경영을 할 수도 있다.

농지를 취득하여 1년 중 90일 이상 농사했다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데 ‘농지원부’를 만든 이후에는 '농업인'으로 인정되어 면적이 작은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논을 구입후 사정상 밭을 만들고 싶다면 농지개량이 가능하나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질변경 후 작물이 생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방치한다면 원상복구명령 등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토지를 팔고자 할 때에는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농지를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농지114’(http://www.nongji114.com)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강계준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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