焦點인터뷰2/ 국민건강보험공단 배승현 김포지사장





의료시장개방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

국민건강, 07년까지 급여율 70%까지 확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야기된 의료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도입우려는 공보험인 기존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08년까지 급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71.5%까지 확대한다는 로드맵아래 작년도 비급여항목인 MRI검사와 장애인보장구를 급여항목에 추가했다. 또한 자연분만과 조기출산, 미숙아입원등 본인 일부부담이 적용되던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으며 암 등 중증질환의 경우 부담을 최고 5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외국병원에 대한 의료보험 예외 규정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는 수가를 외국병원은 적용할 것이며 결국 내국인이용자는 국내의료비 보다 5-7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민간보험업계는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민간 보험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며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 기반붕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의료시장의 개방은 국민건강보험제도 기반붕괴와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며 “이는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배승현 김포지사장을 만나 의료시장개방과 관련, 건강보험의 현안과 의료산업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들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산업화’에 대한 견해는

△고부가 가치창출을 통한 의료수요 충족, 그리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은 긍정적이지만 확대될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추구성, 나아가 계층 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의료시장의 개방이 주는 현실적인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병원은 국내보다 5-7배의 높은 수가를 적용 받게 될 것이므로 민간보험시장의 활성화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의료시장개방은 한 두 개의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강보험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민간의료보험 등장은 국내 의료보험시장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

△초기에는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의료상품을 판매하다 점차 중산층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며 만약 외국병원에 민간보험 상품이 판매될 경우 국내 종합병원 역시 요양기관 강제지정 예외와 함께 민간보험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병원의 경우 고소득층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경영난 탈피를 위한 수가인상과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수가인상과 영리병원화, 민간보험 활성하 등은 결과적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보험을 유지하고 의료양극화를 막을 방안은 없는가.

△현재 상황에서 성급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는 시기상조다. 국민에게 미칠 의료산업화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장성 70%의 선진국형제도가 어느 정도 기반 다진 후 의료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공공보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이 필요하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국민 질병치료가 충분한 나라건설이 우리공단의 목표이다.

김다기자 davad@gimpo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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