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규 칼럼]

최근 환경정의의 부풀려진 문제제기로 김포가 전국적인 ‘암마을’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공장’이 만드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김포를 위해 어쩌면 잘된 일이다.

김포의 환경오염은 난개발에서 비롯됐다. 1994년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행되고 성장관리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시작됐으며 특히 준농림지제도가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 2002년 난개발의 온상이던 준농림 지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종을 세분화했지만 아쉽게도 달라진 것은 없다. 여기에 2011년 폐지된 연접개발제한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계획관리지역은 계획도 관리도 없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현재 김포는 등록 공장 3곳 중 1곳은 도시외곽의 비도시 지역에 집단화돼 있다. 문제는 이들 공장들이 생산시설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적정 수준의 도로 및 지원시설, 환경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채 입지되면서 난개발을 더욱 초래했다.
지하수가 오염되고, 도로가 부족해 거미줄처럼 얽힌 농로가 도로가 됐다. 산꼭대기로 트럭이 물건을 실어 나르고 승용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논두렁길로 생산품을 운송해야 한다. 1997년에 준공된 학운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2000년대 준공된 것이어서 난개발을 흡수하는 효과도 크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김포의 환경오염은 기업인의 도덕적 문제와 함께 제도의 문제에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비도시 지역에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진행형이다. 그나마 도심에서는 도시 재생으로 관리를 논하지만 비도시 지역에서는 재정비와 관리수단 조차 전무하다.

‘나홀로 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제도는 산업단지로 인정도 받지 못한채 지난 10여년 간 전국적으로 단 한 건의 사업도 준공하지 못했다.
준산업단지제도는 개별입지 공장들의 정비를 위해 2007년 4월 도입된 이후 화성시가 처음으로 5곳의 준산업단지를 발표하고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포시는 지난 3월 옹정준산업단지를 승인했다. 비록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는 김포의 ‘나홀로 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어 김포의 개별입지공장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이 추진한다고 관망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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