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이란?



◎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된다.


●부정수급의 제재

◎ 제재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 또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받는 방법

◎ 신청방법
▶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수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신고자→ 고용안정센터로「부정행위 신고서」제출
▶ 고용안정센터 → 부정행위신고자에게「조사결과」통지
▶ 부정행위 신고자 → 고용안정센터로「포상금지급」신청


● 부정수급 포상금액

◎포상금액: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지급한도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김포고용안정센터 담당자(신혜숙)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인지방노동천 부천지청: 031)983-9464~7
김포고용안정센터: 031)983-9468~9

이지혜기자 plysss@nate.com


2006-08-02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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