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한시적시행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된다.
건교부와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9일부터 시행돼 2003년 12월 31일 까지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한 △연면적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 11개월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또한, 연면적의 2분의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내에 있으나 해당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자기소유대지 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이어야하고 △화재. 구조안전등에 문제가 없어야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이달 9일부터 다음해 1월8일 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ㆍ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 신고하면 된다.

곽종규 기자 gyoo@gimpoj.com
06.2.17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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