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김포저널>이 각 당 김포시장 후보가 제출한 핵심 공약을 평가해 발표했다. 본지를 후원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평가한 5ㆍ31 지방선거 공약평가단 이용선 단장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제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당선 이후 공약 실천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9면>이 단장은 당선자 임기 동안 선거기간 중 제시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실현되는지 사후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약의 실현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5ㆍ31 지방선거 김포시장후보 공약평가를 마친 소감은
▲ 과거에는 정략적 선거운동이 주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약평가를 마치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정책선거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공약평가를 실시하면서 후보들의 공약이 갖고 있는 실천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얼마나 지역 현실에 맞게 정책공약을 수립했는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는 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의견은
▲ 짧은 준비 기간에도 각 후보가 성심성의껏 공약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선거로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선과 총선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의 바람이 불어오길 희망합니다.
□ 매니페스토(참공약 고르기 운동)가 새로운 선거풍토로 정착해 가는 상황에서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서의 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후보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선거 이후 당선자가 운동기간 동안 제시했던 공약들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사후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선거기간 중 공약 제시보다 당선 이후 공약 이행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선자는 임기 중 반드시 시민으로부터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이를 위해 주민소환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공약평가단은 앞으로 김포저널과 협조해 분기별 혹은 1년에 1회 정도 당선자의 공약이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인 공약 평가 기준은 유권자, 즉 주민들의 정책 만족도에 있습니다.
2006-08-02 16:09:57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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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가장 존중하는 김포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