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과태료 50배' 불구...김포지역 선거법위반 증가



5.3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30일 김포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잠정 집계한 결과 고발 7건, 주의 경고 45건으로 총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6.13 선거 때에 비해서는 늘어난 수치로, 선관위 집계자료에 의하면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으로 고질적인 선거병폐인 흑색선전, 비방전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종류별 위반은 기초의원 선거가 45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장 선거가 5건, 광역의원 선거 2건, 등 총52건이다.

유형별로는 명함 등 인쇄물 배부위반 38건, 흑색선전, 비방, 사전선거 여론조사 등 고발조치 7건, 금품. 음식물 제공이 2건 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이 늘어난 것은 이번 선거부터 첫 '과태료 50배' 규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유급제 도입으로 예비후보자의 높은출마율과 그에따른 당선가능 경쟁율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시 선관위 관계자는“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모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 것만큼 담당직원 수는 부족했으나 최선을 다해 공정으로 임했다.”며 그렇게 느끼지 못한 후보자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전했다.

더붙어 “전화상담 중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시민들도 있었다.”며 민주시민의 시민의식 궤도의 아쉬움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계류 중인 고발 건 수 중 2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는 당선무효 처리 된다.

김다빗기자@gimpoj.com

김포저널  -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