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도를 지향해온 김포저널은 5·31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자 (사)한국정책능력진흥원 부설 지방선거 공약평가단(이하 공약평가단)의 후원을 받아 시장출마자 공약에 대해 평가작업을 실시했다.
메니페스토 운동으로 이름된 공약평가는 선거현장에서 난발되는 선심성공약, 불가능한 공약, 구색맞추기 공약을 퇴출시키고 정책선거를 통한 ‘바람직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평가는 올해 첫 번째로 시장후보에 한해 이뤄졌으며 25일까지 대표적 공약 2건씩을 제출받아 11명의 정책분석평가사가 ‘CHARM＋ 지표’(4개 기준 총 20개 분야)에 의해 분석했다. 4개기준은 △목표기준 △실현가능성기준 △반응성기준 △수단기준이며 각 기준마다 5개의 지표를 두고 있으며 각 지표마다 완성도에 따라 1점, 3점, 5점의 점수를 부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각 점수는 후보자의 특정 공약에 대한 절대평가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며 따라서 공약별 또한 상대후보간 비교평가 자료로는 의미가 없다.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마련된 김포저널의 공약평가는 당선된 뒤에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약이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평가발표는 지난 29일 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공약평가단 이용선단장을 비롯 6명의 정책평가사가 참여했다.
김포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교통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집중, 교통이 김포의 현안임을 보여줬다. 제출받은 8개의 공약 가운데 5개가 교통관련 공약으로 △유영록후보 지하철건설 △강경구후보 김포선 철도, 고촌-운양간 고속도로 △김창집후보 BRT △김동식후보 경천철이며 나머지는 신도시확대(유영록후보), 김포랜드(김창집후보), 영어마을(김동식후보) 등이다. 이들 공약을 평가한 결과 공통적인 부분은 목표기준과 반응성기준은 높게 나타난 반면 실현가능성과 수단은 비교적 낮은 점수로 계량화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정서(반응성)에 부합하는 공약(목표효율성)은 세웠으나 법적·재정적 실현가능성(실현가능성기준)과 구체적 추진방법(수단기준)은 다소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각 후보자별 공약평가
열린우리당 유영록후보
유영록후보는 지하철유치와 신도시확대 두 개의 공약을 제출했다. 지하철유치는 가장 높은 점수(74점)를 받은 목표기준에 있어 사회적 효율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독창성과 타당성에서는 다소 낮게 평가됐다. 이어 반응성기준(73.4점)은 장래성(미래의 적합성)과 유권자의 수요를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공약개발시 유권자의 참여문제와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에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현가능성기준(69.8점)의 경우 행정적·사회적 실현가능성은 높았으나 재정적·기술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단기준(61.3)은 공약추진의 구체성과 적합성에 비해 상황적응성과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이 낮게 평가됐다. 김포신도시의 경우 지하철공약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점수에 있어서는 목표기준(73점), 반응성기준(73점)인 반면 실현기능성기준(68점), 수단기준(60점)으로 전체적 수치만 다소 상이해 비슷한 결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 강경구후보
강경구후보는 대표적 공약으로 고촌-운양간 고속도로와 김포선 철도건설을 약속했다. 우선 고촌-운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응성기준(72점)은 장래성과 인근지자체 시책과의 정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유권자의 수요 반영과 공약개발시 유권자의 참여는 낮게 평가됐다. 이어 수단기준(71.2점)은 상황적응성과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부분은 많은 점수를 받았으나 추진수단과 예산배분의 구체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목표기준(69.6점)에 있어서는 사회적, 전체적 효율성은 인정받은 반면 독창성과 경제적 효율성은 조금 떨어졌다. 실현기능성(67.4점)은 재정과 행정적인 면에 비해 정치적·법적인 부분과 기술적부분에 대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김포선 철도공약은 반응성(74점)과 목표기준(68점)은 고촌-운양간 고속도로 공약과 같이 장래성과 인근 지차제간 정합성에 목표를 둔 사회적·거시적 효율성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유권자의 수요반영이 적고 독창성과 경제적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가능성의 경우 기술적·행정적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재정적 한계와 법적·정치적 가능성이 몇 점 차이로 낮게 평가됐다.
민주당 김창집후보
김창집후보는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와 김포랜드를 공약했다. BRT는 장래성과 인근 자치단체 시책과 정합에 따라 목표의 타당성과 거시적 효율성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공약개발시 유권자의 참여와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그리고 독창성과 사회적효율성은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반응성과 목표기준 각 74점)
실현가능성(66점)은 사회적·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비해 정치적·법적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약추진 수단(65점)에 있어서는 추진 구체성과 함께 예산분배가 구체적인 반면 기한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으며 추진적합성 또한 다소 적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함께 김포랜드는 목표기준(72.1점)에 있어 거시적 효율성과 독창성은 인정받았으나 목표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반응성기준(72점)은 유권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공약개발시 유권자를 참여시키지 못한 점에 비해 장래성과 인근 지자체 시책과의 정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단기준(64.56점)은 BRT공약과는 반대로 추진 구체성과 함께 예산분배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추진기한과 추진 적합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현가능성(61.2점)에 있어서는 재정적·사회적 실현가능성에 비해 법적·행정적·기술적 가능성부분이 다소 낮게 평가됐다.
무소속 김동식후보
김동식후보는 경전철과 영어마을 조성을 대표적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전철의 경우 반응성(78.66)에 있어 공약개발시 유권자가 참여한 것과 인근 자치단체와 정합성에 비해 장래성 및 중앙정책과의 정합성 부분이 다소 낮게 평가됐다. 목표기준(78.49점)의 경우 독창성과 거시적 효율성에 비해 타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게 평가됐다. 실현가능성(67.16)의 경우 법적·정치적·행정적실현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재정적, 기술적문제가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수단기준(56.27점)의 경우 추진기한이 구체성이 있을 뿐 공약추진의 구체성은 결여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함께 영어마을 공약은 목표기준(72.21점)은 독창성, 경제적 효율성에 비해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수단기준(71.77점)은 추진수단의 적합성과 기한이 구체적인 반면 예산분배의 구체성과 상황적응성이 다소 낮게 평가됐다. 반응성기준(71.46점)의 경우 공약개발시 유권자의 참여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인근지자체의 시책과 다소 동떨어진 면이 나타났다. 실현가능성(69.49점)에 있어서는 재정적·행정적 실현가능성에 비해 사회적·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다소 높게 평가됐다.
곽종규 발행인 gyoo@gimpoj.com
후보자공약 평가위원:
단장 이용선(정책분석평가사), 간사 김인수, 구용근, 김형진, 박정숙, 김상철,
구지현, 봉성범, 이장식. 한영일, 김정옥, 박재용(이하 전원 정책분석평가사)
◇ 공 약 평 가 지 표
Ⅰ. 목표기준
1. 목표의 독창성
·1점; 기존의 것의 차용에 불과할 경우,
·3점; 기존의 것을 차용하면서도 지역에 적합한 적용이 이루어진 경우,
·5점; 완전히 새로운 정책목표인 경우
2항. 목표실현주체의 타당성
·1점; 정책집행의 주체가 상위 혹은 하위 단체에서나 이루어져야 할 경우,
·3점; 정책집행의 주체가 해당 단체와 상하위 단체가 명백히 중복되어 해당 단체는 거의 재량이 없는 경우.
·5점; 정책집행의 주체가 명백히 해당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경우, 혹은 중복되더라도 해당 단체의 주도권행사가 창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3항. 목표의 경제적 효율성
·1점; 공약 달성할 경우에 비용효과분석에서 비용이 효과보다 큰 경우(혹은 효과 달성을 위한 경제적인 수단이 아·닌 경우, b/e>1)
·3점; 공약 달성할 경우에 비용효과 분석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경우(b/e=1 정도)
·5점; 공약달성할 경우에 비용효과 분석에서 현저히 효과가 큰 경우(b/e>1)
4항, 목표의 사회적 효율성
·1점; 공약추진시 명백히 현재보다 사회적 갈등이나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야기 시키는 경우
·3점; 공약추진시 사회적 갈등이나 소득분배의 불균형에 별 영향이 없는 경우(현상유지)
·5점; 공약추진시 명백히 사회적 갈등이나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경우
5항; 목표의 거시적 효율성
·1점; 공약이 국가전체나 타 단체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소득, 문화, 사회적 조정 등등의 차원에서)을 미치는 경우
·3점; 공약이 국가전체나 타 단체에 거의 아무런 영향(모든 긍정적 부정적인 일체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5점; 공약이 국가전체나 타 단체에 명백히 긍정적인 영향(소득, 문화, 사회적 조정 등등의 차원에서)을 미치는 경우
Ⅱ. 실현가능성기준
1, 재정적 실현 가능성
·1점; 명백히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때
·3점: 상당히 예산확보의 가능성이 있을 때
·5점; 명백히 예산확보가 가능할 때
2. 정치적 법적 실현 가능성
·1점; 공약추진의 근거가 중앙시책에 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없을 때
·3점; 공약추진의 근거가 중앙정부와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극복수단이 있는 경우
·5점; 공약추진의 근거가 중앙정부와 법률에 근거하며 정치적 반대의 소지가 거의 없는 경우.
3. 행정적 실현 가능성
·1점; 공약추진을 위한 유능하고 전문적인 공무원확보와 권한 부여와 조정 등의 준비조치가 모두 미비한 경우
·3점; 공약추진을 위한 유능하고 전문적인 공무원확보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권한부여와 조정 등의 조치수단 강구가 미흡한 경우
·5점; 공약추진을 위한 유능하고 전문적인 공무원확보와 권한 부여 와 조정 등의 준비조치가 모두 완비된 경우
4. 사회적 실현 가능성
·1점; 공약이 지역의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에게 거부 될 것이 명백한 경우.
·3점; 공약이 지역의 이익단체와 시민 단체, 지역주민에게 거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한 극복수단이 강구되어있는 경우
·5점; 공약이 지역의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에게 수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
5. 기술적 실현 가능성
·1점; 공약이 해당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기술을 채용하지도 못하고 전문인의 확보도 미흡한 경우
·3점; 공약이 해당지역에서 실현불가능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전문인력확보, 기술도입예정)이 강구되어있는 경우
·5점; 공약이 해당지역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III. 반응성기준
1항; 유권자의 수요 반영여부
·1점; 공약이 지역적 정서와 요구에 전혀 유리된 경우
·3점; 공약이 지역적 정서와 요구에 어느 정도는 부합되는 경우
·5점; 공약이 지역적 정서와 요구에 아주 부합되는 경우
2항; 유권자의 공약개발참여 여부
·1점; 공약개발시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의견제시가 전무한 경우
·3점; 공약개발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형식적으로나마 거친 경우
·5점; 공약개발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서 작성된 경우
3항; 중앙정부정책과의 정합성
·1점;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 지침에 전면 반하는 경우
·3점; 형식적으로나마 정책, 사업,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5점; 중앙정책, 사업, 지침에 완전 부합하는 경우
4항; 인근지자체 시책과의 정합성
·1점; 인근지자체의 시책, 노선, 발전에 전면적으로 반하여 갈등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
·3점; 인근지자체의 시책, 노선에 별로 상관과 연관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 인근지자체의 시책, 노선, 발전에 대단히 적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겨우
5항; 장래성
·1점; 공약이 사업종료 후에(혹은 임기후반이나 임기후에) 해당지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한 경우(선심성공약 등)
·3점; 공약이 사업종료후에도(임기후반이나 임기 후에도) 당해 사업외에는 해당지역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때.
·5점; 공약이 사업종료후에도(혹은 임기후반이나 임기후에도) 해당지역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IV. 수단기준
1항 공약추진 수단의 적합성
·1점; 공약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에 명백히 부적절한 수단일 때(목표수단관계의 적합성)
·3점; 공약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수단이 될 때
·5점; 공약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될 때
2항; 공약추진 수단의 구체성
·1점; 공약추진 수단이 애매할 때
·3점; 공약추진 수단이 상당히 구체화될 때
·5점; 공약추진 수단이 구체화될 때
3항; 공약추진 수단의 상황적응성
·1점; 집행이후의 돌발사태와 불리한 상황에 대비한 적응대책이 전혀 없는 경우
·3점; 집행이후의 돌발사태와 불리한 상황에 대비한 적응대책이 형식적인 경우
·5점; 집행이후의 돌발사태와 불리한 상황에 대비한 적응대책이 완비되어있는 경우
4항; 기한의 명시성
·1점; 공약추진의 기한이 불명확한 경우
·3점; 공약추진의 기한이 개괄적인 경우
·5점; 공챡추진의 기한이 구체적인 경우
5항; 예산배분의 구체성
·1점; 예산배분계획이 전혀 미비한 경우 혹은 배분근거제시와 계획미흡이유가 모두 흠결된 경우
·3점; 예산배분계획과 그 근거제시가 제시는 되어있으나 형식적이거나 아리송한 경우
·5점; 예산계획배분이 구체적이거나, 그 제시근거가 충분히 타당한 경우
김포저널 -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는 가장 존중하는 김포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