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단위농협의 합병은 작년 10월 개정된 농업촉진법과 96년 2월 31일 개정공포된 농협협동조합 합병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관내 단위농협의 합병이 수도권지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단지 개정된 법률에 따른다기 보다 금융․유통시장개방의 대비, 인근농협과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낭비요소 절감, 조합원 경재권․생활권의 광역화, 대형사업 추진, 김포군의 협력사업 추진등 급박한 경제변화속에서 농협이 살길을 찾는 자구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관내 6개의 단위농협은 비슷한 인력, 장비, 자금을 가지고 대등소이한 사업을 통해 경쟁하는등 낭비적 요인이 적지않다는 점이 합병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에 동의하으로써 농협통합이 이루워지는 것이다.
한편 농협협동조합 합병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합병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법 34조는 합병되는 조합에 대해 국가 또는 농협중앙회의 각종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합병후 조합 경영상태에 따라 조합원에게 5년거치 3년분활 상환조건으로 3억원에서 7억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동법 35조는 조세감면 규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감면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합병권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내에 합병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감축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불이익도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김포군은 오는 5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부결되는 조합은 제외한채 가결되는 조합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협합병을 추진중인 합병추진김포군협의회는 농협이 합병될 경우 현재의 소규모 조직에서 9천명의 조합원을 둔 대규모 조직으로 조직기반을 튼실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재 단순사업 위주에서 전문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경영개선을 통해 불안정한 영세경영을 봉사지향적 안정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꼽고 있다. 그러나 합병에 의한 이같은 효과는 즉시 발생하지 않고 2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친후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1997. 4
곽종규 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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