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수사와 사이버 범죄수사반은 “초등학교 J모양이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사이버업체인 D사 사이트에 음란물 카페를 개설, 회원 3천1백7명을 모집하고 이들에 게 법적으로 배포가 금지된 성인 매체물(음란물 동영상)을 배포해 온 혐의다”고 검거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이럴수가'라고 충격을 주는 이 사건은 김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각 사이트를 검색, 음란물을 적발하고 수사하다 그 운영자가 의정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성인물에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초등학생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성인들이 여기에 접속하는 형태로 음란물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접근이 얼마나 자유롭고 그들 사이에 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다.
적발된 청소년이 김포지역 청소년이 아니라서 안도할 수는 없다. '안방에서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의 특성은 '지역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인터넷 포탈사이트마다 예외없이 인기를 누리는 채팅 사이트는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음란물 접속에 제한받지 않고 있다.
L포탈사이트의 경우 연령별로 분류돼 ‘성인전용’이란 별도의 채팅방이 있지만 여기에 출입을 위한 나이제한은 없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라도 성인전용 채팅방에 접속, 무한정의 음란물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더구나 각 사이트마다 채팅방은 접속만하면 음란물로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PC방 혹은 집에서 어렵지 않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한 초등학생의 음란물 운영은 이런 점에서 우려로 다가온다.
청소년들일수록 그들의 문제가 급속하게 번지며 동일의식을 갖는게 특징이다. 김포도 이같은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문제를 되짚어보게 한다.
몇 년에 걸쳐 취재한 김포의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의 음란 사이트운영 충격’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중․고교와 연계된 초등학교의 조직, 이미 그들은 5학년 무렵이면 조직을 형성하며 집단 따돌림, 폭력, 도를 넘은 이성교제, 음란비디오 감상, 절도등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다. 하지만 관계된 학생들의 진술자료에 의하면 결코 일부라고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S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S관계는 남․녀학생들과의 관계로 선배가 후배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이성교제를 강요하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김포시가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내서 오랜 폭력경험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늦었지만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기존 청소년위원회가 ‘우리 청소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안일한 인식에서 ’실제‘문제에 저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려는 자세로 평가된다.
외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청소년들이지만 그들 세계로 들어가면 ‘충격’ 그 자체로 이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다.
깊이 고민하는 기회와 진지하게 고민하려는 행정기관의 시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회단체의 진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2002. 3>
검단 환원운동 정치적 이용 안된다.
검단 환원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추진운동 집행부의 의지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환원운동이 과연 환원으로 귀결될 수 있을 지에 적지 않은 회의감이 들고 있다.
검단문제는 95년 당시 지역주민의 이익에 앞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인천시에 편입됐다. 편입자체부터 정치색을 띤 검단문제는 환원운동 또한 순수시민운동이라기 보다 정치화하면서 시민정서와는 무관하게 퇴색 추진돼왔다.
검단 환원운동을 보는 시민들은 ‘과연 환원될 수 있을까’란 회의감에서부터 ‘검단문제는 일부 계층의 목소리’로 느끼며 ‘우리의 문제’가 아닌 점점 ‘남의 문제’로 여겨지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환원을 부르짖는 운동주체세력들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 환원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자성해야 한다. 특히 최근 붉어진 예산 2천3백만원 횡령 의혹은 이들 문제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검단환원이 특정계층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검단지역 김포시환원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환추위)는 예산횡령등 1기의 파행적 문제점을 들어 2기 추진위를 출범시키며 재기를 다졌다. 하지만 2기 환추위(위원장 김창집․시의원)또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2기 환추위는 출범 당시 1기 추진위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환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횡령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나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어찌보면 환원운동의 태생적 한계와 이를 이용한 1기 환추위의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환추위는 구성 당시 시민운동으로 시작은 했으나 임창열도지사의 선거공약과 맞물리면서 경기도로부터 3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환원운동’은 ‘떡고물 운동’으로 변질, 환원운동의 순수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현재 2기 환추위의 핵심은 1기 추진위의 인사들 그대로이다. 몇몇 자리이동만 있을뿐이다. 더구나 2기 환추위의 김창집위원장은 1기 환추위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환추위의 ‘떡고물운동’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그는 시의원으로 시민의 혈세인 환추위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었음에도 이를 감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은 운영위원장이란 직책을 한낱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김위원장외에 현직 도의원, 시의원이 부위원장등 요직에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검단환원 운동이 김포전체 이익에 그리고 검단주민의 불편해소에 필요하다면 환원운동은 환골탈퇴가 전재되야 한다. 1기의 문제점 즉 △시민을 대표하는 각계 대표의 부재 △예산에 대한 김포시의 감독기능 마비 △정책 부재등의 대안이 확보돼야 한다.
환추위는 2기를 출범하면서 국회 1인시위를 벌이며 시민단체가 연계된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린다.
이것도 문제다. 국회 1인시위가 목표하는 국민투표법 제정은 자치단체간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성이 의문시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이 현 국회상황에서 상당기간 표류하거나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민궐기대회는 환추위에 대한 대시민 이미지 혁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환추위 검단환원운동이 실효성보다는 도지사 선거공약을 이행하려는 김포시 및 관련자들의 몸짓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씻기 어렵다.
따라서 요즘 검단환원은 시민운동에 의해서라기 보다 경인우하 개통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검단이 만약 경인운하를 경계로 환원된다면 누더기가 된 환원운동과 환원주체들은 어떤 생각과 감회로 이를 맞은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2002. 1>
곽종규 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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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을 밝히고 지켜나가는 등대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