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김포시의회가 어렵게 추진중인 김포외국어고교 설립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딴지이유는 ▲기존학교 2류 전락 ▲(외고입학이 불가능한) 인근 중학교졸업생 원거리 통학과 이에따른 심리적 위축감 ▲월 130만원에 이르는 교육비부담이 이유로 제시됐다.
지난 11일 김포시의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이같은 이유와 함께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기존학교 업그레이드󰡑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가시적이며 상징적인 성과에만 연연하는 선심성 행정이다󰡓며 질타했다.
김포시의회에 묻는다. 김포외고의 설립이 어떻게 기존학교를 2류로 전락시키는가. 김포시의회는 학생들의 경쟁대상을 경기도 및 전국으로 보지 않고 학교내 또는 김포시내 학교간이 경쟁으로만 보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김포는 학교간 서열화가 뚜렷한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안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김포외고의 설립이 󰡐실속없고 상징적이며 선심행정󰡑이란 질타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김포외고 설립은 김포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이 1백20억원에 이르는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특히 포천군이 고향인 설립자 전병두씨가 김포시의 행정적 오류로 법정소송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의 선심행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병두씨는 지난해 2월 토지주 전모씨에게 학교부지 대금 20억원을 모두 치룬 상태에서 3월 김포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으나 김포시는󰡐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승인하겠다󰡑며 이를 반려했다. 하지만 전병두씨가 학교를 설립코자 토지거래를 신청한 만큼 김포시는 학교부지로 묶어 토지거래를 승인할 수 있었다. 김포시의 반려에 이어 김포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5일전 토지사용 승락서까지 발부한 토지주 전모씨는 신도시가 발표되자 토지등기 이전을 못해주겠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신도시 예정부지와 인접, 지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김포시가 토지거래를 승인했다면 지금쯤 김포외고는 시공되고 있을 지 모를 일이다. 김포시가 뒤늦게 데스크포스팀을 구성, 김포외고 지원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김포시가 나서서 설립해도 모자라는 판에 개인이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코자 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격려하고 지원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포시의회 누구라도 고향 김포를 위해 이같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전재산을 교육사업에 환원할 의원이 과연 있는가.
만약 김포시의회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처럼 󰡐정책결정전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었고 절차를 생략󰡑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라면 그것은 시의회가 권위주의에 빠져 시민와 미래 김포교육을 등한시하는 의회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2004. 2>
곽종규 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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