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문제가 다시 표류위기에 내몰렸다.
김포시의회는 보류이유에 대해 농어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집행부는 전체 농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의회가 이를 의결할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표면적으로는 농촌기술센터를 이용할 전체농민의 의사가 배제된 것으로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설득하라는 명분이지만 사실 보류결정은 의회와 김포시간 감정싸움이 바탕이 된 협력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의회는 보류결정에 앞서 김포시가 농촌기술센터 부지를 확정한 직후 의회측에 먼저 통보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했다. 시장은 작년12월 정기회가 폐회된 이틀후인 20일 부지를 전격 결재했다 의원들이 왜 농기센터 이전소식을 농민들로부터 들어야 하는가결재직후 시장이 의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다그친 대목에서 전체 농민의 의사가 배제됐다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는다. 의회는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며 3년간 지속된 사안을 놓고 결재후 통보하지 않은 것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의회는 작년10월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김포시가 이전부지로 검토했던 현재의 월곶면 갈산리를 포함, 여섯 곳을 현지조사하고 월곶면과 양촌면 누산리가 적지며, 양촌면이 법적으로 어려울 경우 월곶면이 타당하다는 내부의견을 모은바 있다. 당시 이 의견은 김포시에 전달될 행정사무감사 문건에 포함시킬 예정있으나 내부의견으로만 정리됐다.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는 내부조율과 집행부에 대한 권유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접된 위치에 있었으나 이를 피해갔다. 이는 의회내부 의원들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입장차이와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보류결정의 이면에는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보다는 독단적인 결정을 일삼는다는 불쾌감이 크게 작용됐다. 결국 개별 사안의 중요성에 앞서 집행부의 버릇을 고쳐놓자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김포시와 의회의 갈등은 민선3기 출발 당시부터 시작됐다. 의회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행정기구개편안을 부결 처리했으며 이와함께 김포시가 직원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장의 추천이 명문화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강행, 감정에 앙금만 쌓았다.
물론 표면적인 것 외에 서로간 서운한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본지는 지난 583호 보도기사를 통해 협력관계 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상대가 여우라 해서 나도 늑대가 돼야 하는가시민불편을 담보로 언제까지 반목과 갈등을 지속할 것인가.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동기가 있으면 책임이 있다. 시작부터 불협화음으로 지속된 관계가 시민에게 어떤 복된 삶의 질 향상을 줄수 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포시와 의회간의 문제가 감정과 자신들의 이익으로 출발하는 대다수 집단민원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포시 민도의 척도가 되는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의 보다 성숙한 자세를 기대한다.
<2003. 3>
곽종규 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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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을 밝히고 지켜나가는 등대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