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지청장 이중훈)은, 2006. 4. 1.부터 민사적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자율적 해결능력을 증진하고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인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소 사건 화해.중재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임

■ 개요
○ 제도의 취지
고소사건 중 통상의 수사절차 보다는 조정에 의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이는 사건을 대상으로, 인품과 소양을 갖춘 지역 사회 인사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부천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화해중재부에서 당사자들간 원만한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이를 중재하는 제도임

○ 화해.중재 대상 사건
- 차용금, 공사대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 개인간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범죄 등 기타 화해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한 사건

■ 절차
○ 부천지청 접수 및 경찰조사 후 송치된 고소사건 중 위 대상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배당된 1주일 이내에 주임검사가 분쟁 당사자 동의 하에 화해 중재 의뢰 결정
○ 부천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3인으로 구성된 화해중재부에서 2개월 내 화해중재(당사자 동의 하에 1개월 연장 가능)
- 부천지청은 화해중재과정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법률적 지원만 할 예정임

※ 화해중재위원은 변호사, 교수, 의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5인으로 구성

○ 화해중재가 성립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각하’처분이 내려지며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 질 수도 있으나 화해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 감경처분 될 예정임), 화해중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통상의 수사절차로 이행되어 처리됨

■ 기대효과
○ 지역사회가 분쟁해결에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적분쟁의 자율적 해결 도모
○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처분에 대한 대국민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최근 진행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보조를 같이 함

이지혜 기자 plyss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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