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복지부등 관계기관 내국인에게 병원비 터넘겨
관계법령 없어 내국민 안전보호망 사실상 뚫려

국내 외국인 에이즈환자에 대해 국립의료원, 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인도적차원’을 들어 병원비 부담을 내국인에게 뒤짚어 씌우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에이즈 보고체계가 즉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인권보호’를 이유로 동거인에 대한 역학조사까지 거부, 내국인피해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태국여성 에이즈환자가 발생했으나 병원에 이어 관련기관에서 쉬쉬하며 몇주씩 방치, 외국인근로자 에이즈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김포시 하성면 K기업에서 근로하다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파라몽씨(31)는 지난 2일 하성면 개인병원을 거쳐 3일 H병원에 입원했다. 이에대해 H병원은 환자를 1주일간 치료하며 폐렴과 폐부종으로 진단했으며 1주일후 김포시내 U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하루만에 에이즈로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9일 국립의료원측은 외국인근로자 에이즈환자에게는 병원엠블런스를 보내줄 수 없으니 129(사설응급차량)를 이용하라는 통보와 함께 3일부터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김포외국인근로자의 집 이경재목사에게 ‘인도적 차원’을 들어 병원비 보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30일 국립의료원측은 9일치 병원비 8백만원을 이목사측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목사측이 강력 항의하자 병원비에 의료수가를 적용, 5백만원으로 낮췄으며 복지부는 “서울시를 경유, 1백만원을 지원할태니 이목사가 4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날 출입국관리소는 한술더 떠 이목사측에 “오늘 출국시키겠으니 항공권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해 산업연수생 제도와 함께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외국인근로자의 에이즈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함께 파라몽씨는 방글라데시인과 인도 근로자등 4명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국인과의 잠자리 여부와 역학조사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인권보호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해할 수 없는 직무유기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에이즈환자에 대한 지원요청에는 “관련 법이 없으며 따라서 예산도 없다.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목사가 보증을 선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경재목사는 “동남아인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했는데 관계당국은 신속한 조치는커녕 병원비조차 내국인에게 떠넘기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항의하고 “국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에이즈와 관련한 법령을 속히 제정, 내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 곽종규기자 gyoo@kgmaeil.net
05.4.2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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