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여성친화도시 과연 ‘안녕하고 행복’ 할까요?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컨셉중 하나로 여성친화도시를 정하자 2006년 여성부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김포시에 2천5백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 범죄예방분석 등 7개 항목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특화개념인 여성친화도시는 세계최초로 이같은 신도시내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탄생됐다. 하지만 2009년 익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한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성 평등적 관점에서 남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김포한강신도시의 여성친화적 도시개념은 불안한 모습이다.
세계최초로 신도시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또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있음에도 현재 진행중인 한강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배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가 마련한 성별영향평가지표 반영현황에 따르면 전체 8개 분야 46개 항목가운데 △반영 22개 △계획중 15개 △미반영 9개로 여성과 관련된 것 대부분이 계획중이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U-City 원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신도시가 진행중임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여성배려 없는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은 여성 개개인들에게 ‘안녕한지, 행복한지’를 묻는 데서 출발하며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개념이다. 단지 신도시 컨셉으로 홍보용으로 되어선 안된다.

김포한강신도시내 여성친화도시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는 이렇다.

□주거단지분야=주택내부와 공동체프로그램은 전체가 반영되지 않았다. 주택내부는 여성들의 주요공간이며 홈네트워크를 비롯 맞춤형 주방시스템으로 아파트업체에 떠맡기고 있으며 공동탁아와 여성 등 노약자 교통사고 프로그램은 문화센터에 녹색가계와 도동 연계프로그램은 문화예술거리에 계획된 장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단지조성의 경우 5개 가운데 여성편의를 고려한 동선계획 외에는 일반적인 건축개념이다.

□사회복지와 공공시설물=여성휴게소, 여성안전을 위한 가로등, 방범취약지역 CC-TV, 여성화장기능을 고려한 화장실은 여성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반영되지 않고 아직 계획중에 있다. 반면 반영된 육아보육시설은 단지내 커뮤니티공간을 이용할 것과 자족시설에 입주할 기업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용화장실은 남자화장실 보다 1.2배로 확대하는 것을 반영했다.
반면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장소 또는 시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보다 오히려 작다.

□교육ㆍ문화분야=여성의 직업교육과 감성환경을 중시한 열린학교, 여성중심의 문화센터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비해 여성특화 상업가로, 체육시설, 여성커뮤니티 등은 반영됐으나 주변공간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통학거리 및 여성생활동선을 고려한 학교와 유치원 등은 배치되는 것으로 반영됐다.

□공원ㆍ녹지ㆍ산업분야=공원녹지네트워크, 여성을 고려한 체육공원, 도시내 사각지대 범죄예방은 반영된 반면 자족시설내 탁아시설,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기업유치 프로그램 등은 전체 반영되지 못했다.

□교통분야=여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서비스, 교통승강장과 교통환승장 조명, 계단과 램프동시 설치, 여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여성보행환경을 고려한 보도와 횡단보도 신호체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높낮이 없는 도로환경, 보행과 차도의 분리, 야간지하도 통행시 조명 설치 등만 반영됐다.

익산시 사례와 큰 차이 보여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는 공영주차장 56곳에 핑크빛 라인으로 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고 공공기관과 기업, 공원 등에 여성 화장실을 늘리며 도심 주요 거리를 여성이 유모차를 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또 신시가지와 공공시설물 설계과정에 하이힐을 신어도 구두굽이 빠질 염려가 없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거리를 조성했다.

공영주차장에는 임산부를 위해 일반 주차장 보다 50센티미터 넓힌 주차장과 여성 기사가 배치되는 ‘여성을 위한 콜택시’를 도입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CCTV 설치, 보안등 조도개선 및 정비를 갖췄다. 보육시설 50곳의 운영시간이 길게는 자정까지 연장되고, 주부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도 크게 늘리는 한편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50%로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제정 했다.

특히 자치법규와 도시개발 분야에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하고 2012년부터 5년간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해외의 경우 런던과 맨체스터는 여성 공중화장실을 증설하고 10시 이후 택시이용에 여성승객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성 친화적 거리를 조성했다.

곽종규기자

곽종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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