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制定)조례안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제667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7조에 의거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으로 혁신분권 담당관(임종관)이 주요내용을 제안 설명했다.
공사의 소재지 및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출자하며 사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 시장이 임명한다. 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 한다.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제668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규정에 의거 김포시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혁신분권 담당관(임종관)의 주요내용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7인으로 시장 추천 4인과 시의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으로 한하며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는 사장이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며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改正)조례안
10건의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69호)
최근 관내 다양한 개발행위 급증으로 대면. 전화. 서면 등에 의한 법률자문과 소송건수의 증가 추세로 원활한 자문을 위한 개정 이유로 현재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증원 및 수당을 인상한다.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70호)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강 하고자는 개정이유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분류기준이 2006년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감면대상으로 적용한다.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71호)
공중위생법 시행령(제1911호)의 개정에 따른 법정수수료 전환으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확인란 중 6.보건사회관계란의 14, 이. 미용사 신규 면허란 15 및 이.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란을 삭제한다.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제672호)
06년 구축예정인 ‘도로기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필요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시스템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시행자로 하여금 도로 등 7개 도시기반 시설물의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성과심사 결과물을 제출 하도록 하고 전담부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73호)
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한다.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한다. 교통행정, 교통시설 및 지도에 관한사항을 교통행정, 대중교통,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를 김포시차량관리사업소로 하고 교통지도계, 자동차관리사업계을 신설한다.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 부면장을 둔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74호)
보육담당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반영. 권고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총정원을 759명에서 809명, 연간 추계 소요 인건비(총18억2천2백만원)로 5급 3명, 6급이하 47명 총 50명을 증원한다.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75호)
FTA(자유무역협정)체제에 따라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요율을 재조정하여 농가의 경쟁력대응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임대요율을 평균80%에서 평균50%로 인하한다.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76호)
신규 시행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과 주차요금 특례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제한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명시하고자 한다.
‘주차요금 징수대상 공영주차장의 선택방안’ 및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건축기준’과‘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주차장조례 중 법령 및 용도지역 변경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특례규정을 개정한다.
김포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조례안(제67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 제188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광고물 등의 표시제안 특정구역 지정절차 및 제한,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방법 등을 개정한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78호)
대통령령 제18951호 및 제19092로 건축법 시행령이 건설교통부 제 459호 및 제 475호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각각 개정됨과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일부조례의 개정과 제정을 한다.건축위원회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4분의 1이하로 제한한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현재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만 다루던 것을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지난 1999년 이후 건축허가 수수료가 조정되지 아니한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수수료를 인상한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해주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 수, 층수 등을 정한다.
김다빗기자 davad@gimpo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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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가장 존중하는 김포시민”
